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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작 전부터 추가재원 확보에 삐걱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28 09:44
조회
19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인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지급 대상보다 인원이 많아지면서 일선 시·군에서 추가 재원 마련에 부담을 호소하면서다.

27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도와 일선 시·군간 농민기본소득 시행 협의 과정서 올해 예산보다 30%가량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10월 지급을 목표로 지난 20일부터 포천·연천군과 여주시가 신청을 받고 있고, 양평군과 안성·이천시가 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초 도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도내 23만여 명에게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하에 도비 176억 원과 시·군비 176억 원 등 총 352억 원의 예산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23만여 명은 6개 시·군의 농업경영체 등록인만을 산출한 수치다.

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인의 가족 등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실제 지급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연천군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농업경영체 등록인 5천776명으로 잡고 4억3천여만 원의 군비를 세워놓은 상태지만, 가족구성원 등 농업 종사자를 포함하면 올해만 1억3천여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만2천928명을 지급 대상으로 잡은 포천시의 경우 9억6천960만 원의 시비를 오는 2차 추경에 앞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3억여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지역이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추가 재원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37.7%로 이천시(38.5%)를 제외하고, 양평(17.7%)·연천(18.6%)·여주(23.1%)·포천(24.2%)·안성(28.4%) 등 나머지 5개 시·군이 평균치를 밑도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장 올해 추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마저도 예산부서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또 앞으로 사업이 지속될 경우 도비 분담율이 현재 5:5에서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상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연천)은 "기존 예산은 5:5로 하되, 추가 발생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적극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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