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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취재수첩]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의 그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28 14:14
조회
943

“청년이여 오라, 기회의 땅 농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이른바 청년농업인직불제가 곧 세상 밖으로 나온다. 정부가 준비 중인 내용을 조합해보면 파격적이다. 40세 미만, 영농경력 만 3년 이하 농민에게 최장 3년, 최대 매월 100만원씩 직불카드 형태로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1500~2000명, 예산은 90억6000만원에 달한다.

농업에 자신의 삶을 걸고자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고,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우선 지원대상이 모호하다. 지원기준을 놓고 보면 순수 창업농을 도와줄지, 후계농을 지원할지 구체적이지 못하다. 만약 후계농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중복지원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농민은 “창업농·후계농 등 청년농민이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른데 나이와 경력으로만 무 자르듯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기준을 좀더 세분화하거나 영농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만 3년 이하 영농경력’ 조건 이야기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먼저 흙에 뛰어든 청년농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인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부 담당자의 설명은 이랬다. “3년간 농업에 종사했는데 그때까지도 정착을 못했다면 농민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국민 세금을 지원자의 손에 직접 쥐여주는 직불제는 달콤하다. 그런만큼 설계와 시행은 더욱 꼼꼼하고 정밀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직불제 확정안을 내놓기 전까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돼 있는지, 지원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도록 돼 있는지 거듭거듭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지원이 끝나는 3년 후에도 청년농민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지속적인 영농기술 교육과 컨설팅은 물론 이들이 농촌공동체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서적인 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늙고 병든 대한민국 농업이 ‘회춘’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이문수 (농민신문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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