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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협회장·조합장 선거운동 범위 확대 추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15 09:56
조회
18

‘회장 직선제’ 후속 대책 논의 속도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차기 선거부터 투표권 차등
‘부가의결권 시행’ 개정 앞둬
과반 득표 없을 땐 재투표
‘결선투표제’ 존폐는 합의 안돼  

후보자 대담·토론회 허용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 잇단 발의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루기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투표권을 차등하는 부가의결권의 기준을 담은 법령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으며,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거의 부가의결권 시행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9월 초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부가의결권은 지난 3월 24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직선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표권을 1~2표로 차등하는 제도다. 오는 2023년 12월말~2024년 1월말 중에서  치러질 예정인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부가의결권은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다. 직선제 투표권에 대해 ‘1조합 1표’와 ‘1조합 다수표’ 의견이 대립했던 것이다.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농협법 개정과 함께 부가의결권을 도입하고, 국회에서 조합원수 3000명을 기준으로 설정한 부가의결권에 무게가 실렸다. 3000명 이하 조합은 1표, 3000명 이상은 2표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앞둔 농협법 시행령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부가의결권 기준은 3000명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부가의결권 기준이 3000명으로 논의된 만큼 입법예고되는 농협법 시행령에서 3000명이 될 것이다. 입법예고는 8월말 또는 9월초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의결권 시행과 함께 논의됐던 결선투표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할 경우 당선이 확정되지만,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으면 득표수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결선투표로 인한 선거 부작용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결선에 오른 2명의 후보자를 놓고 특정 지역에서 집단 지지하면서 각종 의혹도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2월 9일 발의한 바 있다.

윤재갑 의원은 “당선 결정방식을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 예에 따라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회장의 대표성과 협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농협법 개장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18일 열린 농해수위법안심사소위에서도 직선제와 부가의결권 도입에 대한 심사와 함께 결선투표제도 다뤄졌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차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농식품부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결선투표 폐지 부분은 아직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2020년 7월 14일 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2020년 11월 9일 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2021년 5월 3일 발의), 서범수 국민의힘(울산 울주) 의원(2021년 7월 5일 발의), 류성걸 국민의힘(대구 동구갑) 의원(2021년 7월 9일 발의) 등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위탁선거법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선거운동방법에 현재 금지돼 있는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예비후보자·후보자 본인만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주체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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