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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행정사무감사/경기도] "표류 중인 6차산업 대책 마련을" "농정예산 5% 이상 확보 실행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21 14:41
조회
1029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한이석)는?지난?13일?경기도?농정해양국을?시작으로?10일?동안?관련?실국?및?산하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했다.?의원들은?열악한?경기도?농업예산?증액에?한?목소리를?냈고?농업?6차?산업?현실화?추진,?로컬푸드·직거래장터?확대?및?활성화?대책마련,?경기쌀?소비촉진?확대와?가축질병?예방·방역대책?지원?강화?등을?주문했다.?주요?내용을?정리한다.

김호겸?"아침?식단?대체할?쌀?식품?개발?시급"
박윤영?"지역농산물?판매?활성화?방안?세워야"
김종석?"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비?확대하라"
원대식?"매번?늦는?농기자재?지원?조기?집행을"
김성남?"로컬푸드?매장?지원?확대?만전?기해야"

김윤진?"친환경?학교급식?납품업체?소득?보전을"
한이석?"행정편의적?생색내기?사업?퇴출시킬?것"
김치백?"일관성?있는?농정발전?전략?추진?필요"
김주성?"방역관련?공무원,?빠른?시일?내?늘려야"
염동식?"눈치?보지?말고?필요예산?반드시?관철을"


▲김호겸(더민주·수원6)=쌀?가공식품?지원?조례도?있고?사업예산도?있는데?쌀?소비촉진이?미흡하다.?아침?식단?대체할?수?있는?쌀?식품을?개발하고?마케팅에?더?공격적으로?나서라.?농민단체?지원예산이?사업별로?비슷하다.?차별화?되고?경쟁력?있는?사업을?발굴해?추진하고?현장에서?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지도?관리를?철저히?하라.?막대한?예산을?들여?귀농귀촌?교육과?정착지원을?하고?있지만?귀농귀촌?실적은?저조하다.?G푸드쇼가?보여주기식?행사성이?아니라?실제?마케팅을?통해?판매?극대화가?될?수?있도록?아이템을?새로?수립하고?소비자?피드백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농지보전부담금?체납액이?606억원이다.?빠른?시일?내에?회수해서?농업발전을?위한?재원으로?사용토록?하라.

▲박윤영(더민주·화성1)=경기농산물?판로확대를?위해?로컬푸드?거점사업을?토대로?지역농산물?판매?활성화와?농가소득?증대방안을?강구하라.?학교급식에?경기도?친환경농산물?공급을?확대하라.?경기도?쌀?수출이?부진하다.?미국?교포들이?경기쌀을?많이?선호하고?있는데?대미?쌀?수출전략을?마련해야?한다.?제부?마리나항이?내년도?준공예정이지만?탄도?준설토?문제로?주민들의?민원이?끊이지?않고?있다.?풍화토가?나오면서?어패류,?김?양식장?등에?피해가?우려되고?잇다.?다른?곳으로?옮기는?방향을?다각도로?검토하라.

▲김종석(더민주·부천6)=애완견?공격으로?피해가?급증하고?있는데?도는?15kg이상?개에?국한해?입마개?착용을?규정하고?있다.?중량과?크기가?문제가?아니다.?작은?개라도?공격?성향이?있다.?다시?검토해서?규정을?만들어라.?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도비?30%에서?50%로?확대하라.?3년간?신규사업이?거의?없다는?것은?일을?안?하는?것이다.?내년?예산에?농민들에게?꼭?필요한?자체?신규사업을?마련하라.?외국인?농촌관광활성화와?도시농업?육성은?말로만?하고?있다.?농업분야?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대책을?마련하라.?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은?사업이?다양함에도?내용과?효과면에서?부실하다.?또?정원?중?8명이?결원이며?모두?하위직급이다.?조속한?직원?채용을?통해?업무?효율성을?꾀하라.

▲원대식(자유한국당·양주1)=쌀?적정생산을?위해?타?작물?재배를?유도하고?있는데?쌀?수익금에?비해?턱없이?적다.?임대농들은?지주와의?관계로?직불금마저?받지?못해?고충이?심하다.?타?작물?재배시?모든?농가들에게?최소?ha당?500만원까지?보전해?줘야?한다.?4월에?필요한?농기자재?지원이?매번?늦어져?효율성이?떨어진다.?빠른?심의를?거쳐?예산조기?집행을?실시하라.?도비?매칭사업이?전무하다.?자체?신규사업을?확대하고?국비?매칭에?꼭?도비를?반영하라.?타?지역?친환경?농산물?유입량이?늘어나는?것은?경기도?농산물의?품질?저하와?인식부족으로?인한?것?아니냐.?경기도?농산물?품질?개선을?위해?노력하고?학생들에게?공급되는?경기도?친환경?농산물?홍보를?강화하라.

▲김성남(자유한국당·포천2)=로컬푸드?매장?운영이?잘되는?곳도?있지만?일부는?매출이?많이?떨어지고?있다.?지원을?더?확대하고?31개?시군에?매장이?고루?분포될?수?있도록?하고?지도?관리에?만전을?다하라.?토양개량제로?공급되고?있는?규산질?비료가?공짜다?보니?여전히?마을회관?등에?방치되고?있다.?64억?지원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전수조사?하고?적재적소에?사용토록?해야?한다.?수입개방에?따라?과잉?생산되고?있는?포도의?폐원을?권장하면서?다른?한쪽에선?블루베리·아로니아?등을?육성?지원하고?있는데?이?또한?과잉생산으로?폐업이?속출하고?있다.?이는?정책이나?예산지원에?문제가?있는?것이다.?경기도?무허가?축사?양성화율이?20%?적법화?됐다.?축산농가?입장에서?지원대책을?더?강구하라.

▲김윤진(자유한국당·비례)=경기도?6차?산업과?관련해?공동사업?인증업체?155개소의?대부분이?뚜렷한?비전과?목표?없이?표류하고?있다.?도차원에서?그?원인을?분석해?대책을?마련해야?한다.?친환경?학교급식?납품업체가?높은?수수료율로?인해?소득이?감소되는?일이?없도록?하고,?안전성이?확보된?농산물이?공급되도록?납품과?유통에?있어?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14개소의?G마크?축산물?판매장이?도?지원에?비해?매출액도?적고?사업효과가?점점?떨어지고?있다.?판매장을?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기존?판매장의?유통?마케팅,?홍보지원?등의?후속관리를?지속적으로?실시하라.?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한?경기도의?방역?및?대책이?전무하다.?살충제?계란여파가?아직도?남아?있다.?산란계?농장?관리를?더?철저히?하라.

▲한이석(자유한국당·안성2)=행정?편의적?생색내기?사업은?과감히?퇴출시킬?것이다.?농가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현장의?농민들이?가장?필요로?하는?효과적인?사업을?개발?추진하라.?경기농업의?인지도?확산,?농가소득?증대에?대한?마케팅?전략의?적절성과?실효성이?떨어진다.?전반적인?농정시책?재정비를?요구한다.

▲김치백(국민의당·용인7)=경기농정은?정책?일관성이?없다.?최근까지?농업?6차산업?하더니?아젠다를?4차산업으로?바꿨다.?정책화하고?활성화시켜야?하는데?정권이?바뀌면?기존정책은?무용지물이다.?생색내는?정책은?그만하고?목표의식을?갖고?실질적이고?일관성?있는?농정발전?전략을?추진하라.?공공개발?등에?떠밀려?기존?축산?농가들이?설자릴?잃고?죄인?취급까지?받는다.?축사?주변?공공개발시?개발?분담금·수익금을?활용해?축사환경을?개선하고,?축산업?영위를?위해?도와?시군이?민원발생에?대응하는?제도를?만들어라.?시군별?농정예산?지원?비율을?3:7로?한정하지?말고?가축질병·산불예방?등?공공성이?큰?사안에?대해서는?도비?지원?비율을?높여라.

▲김주성(국민의당·수원2)=직거래?장터?생산농가는?보이지?않고?중간상인들만?눈에?띤다.?직거래장터?본래?취지대로?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라.?직거래장터와?로컬푸드?매장도?생색내는?일회성에?그치지?말고?상설화하고?확대해야?한다.?AI·구제역?등의?가축질병이?해마다?발생하고?있지만?이를?담당하는?방역관련?공무원은?턱없이?부족하다.?빠른?시일?내에?인원을?늘려라.?도는?가축?살처분?매몰지?관리를?잘?한다고?하지만?실제?현장을?보면?악취,?누수?등으로?민원이?끊이지?않고?있다.?지난해부터?최근까지?AI?살처분?보상금으로?1000억원이?지급됐다.?반면?이를?사전?예방할?수?있는?방역시설?등은?고작?7억원에?불과하다.?방역시설을?확대?구축하면?1000억원의?거대?세금을?아낄?수?있다.

▲염동식(바른정당·평택3)=평택항?물류?활성화를?위해?제주도의회와?협업해서?항만?발전을?꾀하고?있는데?경기도는?아무것도?안하고?있다.?제대로?업무를?추진하라.?올해?전국?쌀?생산량이?10%?감소했다.?이에?일부?시중?가격도?오르고?있지만?농가들은?공공비축미?가격이?12월말에?결정되다?보니?지금?시장에?내야할지?12월에?낼?건지?고민하고?있다.?가격을?12월말에?결정할?게?아니라?수확?후?바로?정산할?수?있도록?정부에?강력?건의하라.?매년?의원들이?농정예산?5%?이상?확보하라고?끊임없이?주문해도?실행이?안?되고?있다.?내년?예산?다룰?때?농축산?관련?국장·과장들은?도?상급부서?눈치?보지?말고?농업인과??농정발전에?꼭?필요한?사업은?반드시?관철시켜라.?의회가?적극?도와주겠다.

#답변
"내년?농정예산에?신규사업?확대…6차산업?비전?수립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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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권?경기도?농정해양국장=내년?농정예산에?자체?신규사업을?확대?편성했으며?도비?매칭이?각종?사업에?도비?매칭이?될?수?있도록?하겠다.?6차산업은?아직?시작단계다.?마을?공동체와?협동조합?등과?좀?더?유기적인?관계를?갖고?명확한?비전을?수립,?효율적?사업이?되도록?하겠다.?로컬푸드?매장이?한?지역으로?쏠림?현상?일부?있는데?이를?개선할?것이며,?농협?하나로마트?등?복합형?매장?설치를?확대하고?농산물?직거래?장터도?상설화시킬?것이다.?쌀?생산농가들의?소득보전을?위해?다양한?형태의?생산지원을?확대하고?경기쌀?소비촉진을?위한?가공식품?개발과?소비자?프로모션?등에도?적극?나설?것이다.?가축질병?예방을?위해?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동물복지?농장을?확대?지원하고?방역?기자재?및?물품지원,?예찰활동?강화?및?양축농가?지도에도?심혈을?기울일?것이다.

수원=이장희?기자?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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