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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허영 의원 “소득·재산 관계없이 농민에 기본소득 주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7-02 09:20
조회
18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6월 23일 국회 앞에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씨앗이 뿌려졌다는 의미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인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6월 22일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허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66명이 참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소득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중앙 정부가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민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농민에게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제정안은 농민기본소득의 정의를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로 규정했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임엄용 종자·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해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민 개인으로 했다.

재원 마련·농업인 정의 등 쟁점
국회 법제화 논의 험로 예고

이와 함께 농민기본소득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고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에는 농민기본소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해당 위원회에서 지급 금액이나 대상, 시기 등의 세부사항이 결정되도록 했다.

지급 금액과 관련해, 제정안(18조)에는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급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법안을 낸 허영 의원실 관계자는 “매월 3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는 것은 지급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최소 3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최소 금액의 의미이며, 지급 금액과 대상, 시기 등 세부사항은 농민기본소득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마자 환영 목소리가 나왔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6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법 발의를 환영하고 법제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첫 발자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은 “법안 발의는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씨앗을 심은 것이다. 활발한 논의와 각계의 지지 목소리가 씨앗에 주는 물이 될 것이고, 끝내 법제화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며 “7월 초 정책세미나에 이어 7월 말~8월 초 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법제화 논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찬반 입장이 팽팽한 데다 재원 마련, 농업인의 정의 등 쟁점이 많다. 농업 부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수당’ 관련 제도들과 조율 여부도 관건이다. 차기 대선 의제로 부각되는 전국민 기본소득과도 맞물려 정치적으로도 첨예한 이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은 물론 연내 처리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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