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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현실과 괴리 큰 농가소득 ‘이유’ 있었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6-23 09:26
조회
25

통계청, OECD 권고 무시 1인가구 쏙 뺀 채 결과 도출 

“연속성 위해 관행대로 집계”

2019년 전체농가 중 1인 20%  평균소득 1500만원대 불과

지난해 농가소득이 4503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에 농가들이 고개를 갸웃한 이유가 밝혀졌다. 통계청이 농가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이 크게 낮은 1인가구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소득에 1인가구 소득을 반영하면 농가소득은 여전히 3000만원대에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가구 비중이 커진 만큼 1인가구를 포함해 국가통계를 작성토록 권고했지만, 우리 농업통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최근 5년간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6년 3720만원이었던 게 2018년 4000만원대를 돌파하더니 지난해엔 4500만원대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는 소득이 낮은 1인가구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계청이 농가소득을 집계할 때 1인가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었다. 통계청은 2013년부터 1인가구 100가구를 조사 대상에 추가했지만 정작 농가소득을 계산·발표할 때는 1인가구를 빼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내놓은 농가소득에 1인가구의 소득까지 포함한 평균 농가소득을 계산해 공개했다.

유 연구위원에 따르면 1인가구를 포함한 농가소득은 통계청 발표와 차이가 컸다. 2014년 농가소득은 3495만원이었지만 1인가구를 포함하면 3184만원으로 떨어진다. 2019년 공식 농가소득(4118만원)과 실제 농가소득(3308만원)의 격차는 810만원에 이른다(그래프 참조).

유 연구위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농가소득을 역조사하면서 평균 농가소득에 1인가구 소득이 제외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통계청에 문의하니 1962년부터 집계한 조사 결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1인가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결국 농가소득 정부 발표 때마다 현장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가소득과 거리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러한 통계의 함정에서 비롯된 셈이다. 1인가구는 2019년 전체 농가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게다가 1인가구의 평균 농가소득은 2018년 1794만원, 2019년 1557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아 이들을 뺀 농가소득은 현실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당연히 농가소득을 계산할 때 1인가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과거 조사와의 연속성을 이유로 들지만,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OECD의 권고를 반영해 올 1분기부터 1인가구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통계청은 “전체 가구 가운데 1인가구 비중이 2020년 30%를 초과하면서 정부부처·국회·학계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가계동향조사 공표 대상에 포함하라는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며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서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1인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가소득 5분위 배율을 계산해보면 양극화가 심각한데 농가소득은 4000만원대를 넘어선다고 하니 소득이 낮은 농가는 통계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발표하는 농가소득과 농촌 현장의 괴리를 줄이려면 1인가구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사 대상으로 삼은 표본가구가 전체 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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