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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변동직불금 감액분, 농가에 돌려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21 14:35
조회
1035
▲?농민단체들이?16일?국회?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쌀값?상승으로?발생하는?변동직불금?예산?감액분을?전액?농가소득?지원?예산으로?편성해?줄?것을?촉구했다.?(사진/윤소하의원실)

쌀값?상승으로?8000억?남아
전액?소득지원예산?편성해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내년도?정부?예산안?심사를?진행하고?있는?가운데?농민단체들이?쌀값?상승으로?발생하는?변동직불금?예산?감액분?8000억원을?전액?농가소득?지원?예산으로?편성해?줄?것을?촉구했다.

16일?오후?여의도?국회?정론관에서?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정의당농민위원회?등은?윤소하?정의당?의원과?공동?기자회견을?열고?“변동직불금?예산?감액분?8000억원을?전액?농가소득?지원?예산으로?편성하라”고?주장했다.

참가자들은?“올해?2017년?산지?쌀값이?11월?5일?기준?15만2224원/80㎏인데?이?가격이?지속될?경우?변동직불금?지급액은?당초?예산?1조4900억원에서?6900억원으로?줄어?8000억원이?남게?된다”며?“쌀값?상승에?따른?변동직불금?예산?감액분?8000억원이?전액?농가소득?지원에?쓰여야?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은?“농업인들과?농민단체,?정의당은?감액?예정인?변동직불금?8000억원이?어떤?이유로도?타?부처?예산을?늘리는?데?사용되는?것을?분명히?반대하며,?무엇보다?지역?안배용?SOC?예산이?되지?않도록?철저히?감시할?것”이라며?“정부와?국회는?더?이상?농업예산을?줄이지?않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

이들은?이밖에도?△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단가?인상(100만→150만원),?밭농업직불금?단가?인상(50만→70만원),?친환경농업?직불금?인상?△농업재해보험의?자기?부담률?10%로?인하,?농업인안전재해보험?국고지원율?70%로?확대?△청년농업인직불금?지급대상?연?1만명?수준,?지원?기간도?5년으로?확대해?줄?것을?요구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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