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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최악 인력난 ‘농촌 패닉’④] 외국인 계절근로자 물꼬 텄지만 여전히 ‘난항’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6-21 10:24
조회
59

1인당 140만원 비용 부담에
자체 격리시설 확보 어려워
재외공관 사증발급절차 지연
입국 절차 늦어져 ‘발 동동’


올해 상반기 농업부문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42개 시군에 총 5342명이다. 6월11일 현재 이들 중 총 30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완료했다.

강원도 양구군에 193명, 경북 영양군에 113명의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가 들어왔고. 전북 고창에는 결혼이민자 추천으로 베트남인 2명이 입국했다. 전체 배정인원의 5.8%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단 한 명의 계절근로자도 들어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물꼬는 트인 셈이다.

지난 4월 법무부가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송출국 귀국보증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완화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할 때는 귀국보증 제출의무를 면제하면서 일단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14일간 격리해야 할 임시생활시설 확보와 1인당 140만원에 달하는 격리비용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양구군은 군에서 60%, 외국인 근로자 20%, 해당농가 20%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인근 홍천에 있는 리조트를 격리시설로 확보했다.

하지만 경북도 내에 숙박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영양군의 경우는 지난 1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한 이후에도 격리시설 문제로 계속되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군내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어 어렵사리 인천의 원룸을 임차했는데, 관할 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격리도중 즉각 퇴실을 요구한 것.

영양군 관계자는 “군에서 공무원 4명, 간호사 2명을 해당시설에 파견,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당장 데리고 나가라고 압박이 들어오니 미칠 노릇”이면서 “농촌 일손 부족의 문제가 몇몇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도,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자체간 갈등 중재에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다음 달에도 베트남에서 20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인데, 격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늦어지는 사증(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발급 절차로 애를 태우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홍천군과 인제군은 상반기 우즈베키스탄에서 각각 180명, 130명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아직 사증이 나오지 않아 입국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홍천군의 경우 지난 17일 들어오기로 한 92명이 아직 입국을 못하고 있고, 24일 들어올 예정인 88명도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홍천군 담당자는 “오이·고추농가들의 경우 당장 일손이 없어 하루가 급한데, 입국절차가 계속 늦어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 법무부나 농식품부. 재외공관 등이 신속하게 업무 처리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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