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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사설] 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계 신뢰 회복이 먼저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14 10:02
조회
978

FTA 체결 때마다 피해 감내…상처 커 농업피해 규명하고 보전대책 마련해야
10일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2006년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의 일환으로 열린 공청회의 판박이였다.

2006년 열린 공청회도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못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올해 미국 측 요구로 열리게 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도 농민단체의 반발로 파행됐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역시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작성한 정부 보고서에는 공산품시장을 낮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더라도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알맹이 없는 내용만 열거해놓았다. 가장 민감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미국과 FTA를 맺더라도 농업을 보호하겠다고 장담했던 정부가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축산물시장을 미국에 활짝 열어준 11년 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농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농업계는 공청회를 통해 5년간의 한·미 FTA 때문에 발생한 농업 피해규모를 밝히고 개정협상에서 농축산물시장을 더 개방할 것인지, 농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고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업계는 대외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에서 미국과의 FTA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중국 등 강대국과의 FTA를 체결할 때마다 거론됐던 농업피해 보전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농업분야만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했기에 상처가 큰 것이다. 공청회 파행의 원인을 농업계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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