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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결국 날아든 쌀 우선지급금 환수 안내장 ‘파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06 20:57
조회
1146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 안내장이 결국 참여 농민들에게 날아들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서다. 안내장을 받아든 농민들은 정부차원의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지쌀값은 지난 한 달간 시종일관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지역 한 쌀 전업농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 명의의 ‘2016년 공공비축곡 및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급 안내장’을 받았다. 내용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급에 대한 설명과 환수 단가, 반납해야 하는 이유, 반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놓은 앞뒷면 한 장짜리 안내장이다.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높으면 정부가 추가로 매입금액을 농가에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경우 농가는 초과지급액만큼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등급별(40kg 조곡 기준)로 특·1·2·3·잠정등외 A·B 및 30kg 잠정등외A·B에 대해 각각 890원·860원·820원·730원·490원·330원·370원·240원을 반납하라는 내용이다.

또 ‘양곡관리법과 WTO규정 상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매입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면서 ‘초과지급액을 반납받지 못하면 이를 위반하게 되고, 공공비축제와 변동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밝히면서, 상세한 반납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받아든 경기지역 한 쌀전업농가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2015년산보다 40kg 포대당 1만원 넘게 농협의 매입가격이 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도 막심한데 정부가 지급했던 돈마저 다시 내놓으라고 한다”고 항변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쌀 재배농가는 “지역농가들의 입장은 반대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당에서도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WTO규정과 양곡관리법 규정을 들어 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농민과 농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규정과 민심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중재안 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수확기 산지쌀값 조사가 끝나면서 2월 한 달간 산지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치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3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가격이 하락하면서 80kg 기준 736원 하락하면서 80kg 기준 평균 12만9133원을 나타냈다. 2016년 2월 14만5513원·2015년 2월 16만1798원·2014년 2월 17만2729원과 비교하면 각각 11.3%·20.2%·25.2% 떨어진 상황이다.

이진우 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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