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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내년도 예산 요구안 600조 육박…농업분야 증가폭 0.9% 그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6-07 09:40
조회
43

부처별 제출안 593조 2000억
올해 대비 6.3% 늘어났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
22조9000억에 머물러

올해 3%대 무너진 농업비중
이대로라면 더 쪼그라들 듯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59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6.3%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증가폭은 0.9%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올해 처음 3%가 무너진 농업분야 예산 비중은 더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각 부처가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안 규모가 올해 대비 6.3% 늘어난 59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연도별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2017년 3%에서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6.0%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6.0%대였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예산증가폭이 가장 큰 부분은 환경 분야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를 중심으로 17.1% 증액된 12조40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 다음은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 요구액은 219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올해보다 9.6% 증액된 것이다. 소득·주거·돌봄 및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코로나 백신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 예산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R&D(29조원) 분야는 한국판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을 요구했고, 국방분야(55조7000억원)의 경우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력 강화와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봉급·급식단가 인상 등을 이유로 5% 증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29조6000억원) 분야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3.2%가 늘었고, 문화·체육·관광(8조7000억원) 분야는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을 중심으로 2.2% 증액을 요구했다. 교육(77조8000억원) 분야는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 중심으로 2%가 늘어났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관련 요구예산은 2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22조7000억원)대비 0.9%, 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김상진 기획재정담당관은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농촌분야 대응책 마련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 대응, 그리고 농가경영안정과 농촌재생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요청했다“면서 “지금은 증가폭이 낮지만, 현재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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