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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차기 대선 10개월 앞으로…농민단체 ‘농정의제’ 논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21 09:39
조회
69








20대 대선공약화 관련 회의

6월 구체화…“반드시 반영”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차기 대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여권 ‘빅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근 심포지엄과 포럼 등의 형태로 대선 출정식을 개최하며 세력 결집에 나섰다.

이와 맞물려 시민사회단체와 농업계도 차기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요구할 농정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이 급속히 변화한 만큼 대선공약의 틀 속에서 농정의 굵직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주요 농민단체와 ‘20대 대선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를 갖고 각 단체가 꼽는 농업분야의 쟁점을 검토했다.

전농은 이 자리에서 공공농업 추진을 강조했다. 농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해 국가 차원에서 농민기본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민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문제도 공약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모든 도와 시·군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소규모농가부엌법’을 제정해 농민 농가공 특례를 적용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공익직불제 수혜 대상 확대 ▲식생활 교육과 연계한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 ▲농업의 가업 승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여성농민 특수 건강검진 도입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유기농업 전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 ▲지역과 사람 중심의 먹거리체계 강화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확대 지원정책 등을 공약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단체가 내놓은 의견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보다 구체화하거나 조율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각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시기에 맞춰 합의된 농정공약을 도출하고 기자회견·캠페인 등 공동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으로 농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대선을 계기로 의미 있는 농정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며 “일부 단체가 논의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고, 의제가 합의되면 반드시 공약화할 수 있도록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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