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한·미FTA 공청회 무산···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농업 분야 언급조차 안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13 10:01
조회
947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농축산연합회는?10월?말부터?이달?10일까지?총?5차례에?걸쳐?기자회견을?열고?한미?FTA에?대한?농업?분야의?피해를?우려하며?한미?FTA?폐기를?촉구했다.

10일?오전?서울?코엑스에서?열린?한·미?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을?위한?첫?번째?공론화?자리로?마련된?공청회가?농축산?단체들의?거센?반발?속에?결국?무산됐다.?매년?7조원?가까운?농축산부문의?무역적자에도?불구하고,?공청회장에서?발표된?‘한·미FTA?개정에?따른?경제적?타당성?검토’?자료에서?농업?분야의?피해?품목에?관한?경제적?타당성?검토가?전혀?들어있지?않다는?점을?농축산?단체가?문제?삼고?항의를?벌인?것이다.?결국?의견?수렴?시간인?‘패널?토론’과?‘질의?응답’이?진행되지?않은?채?공청회가?끝이?났고,?중단된?2시간여?동안?농가들은?정부를?향해?불만과?섭섭함을?성토했다.?왜?농가들이?공청회?단상?앞으로?나설?수밖에?없었을까.

부실한?발표?자료?'논란'
PPT?10페이지?분량?뿐인?자료
원론적?수준?언급에?그쳐
농업계?토론?패널도?단?1명

농축산단체?요구사항은
2007년?농축산물?희생?'과오'
이번에?바로잡아?자급률?제고
협상대상서?제외?정부?힘써야

농축산부문?무역적자?'눈덩이'
5년간?적자폭?20%?커지고
전반적?수입물량도?증가세
ASG?발동도?'사실상?불가능'


▲부실한?경제적?타당성?분석에?분노=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한에?발맞춰?한·미FTA?개정?협상?절차가?갑작스레?속도를?높이자?이번?공청회에선?한·미FTA?개정?협상에?따른?농업?분야?등?민감?품목의?추가?개방?시나리오가?공개될?것이란?추측이?쏟아지면서?농업계의?긴장감이?높았다.

하지만?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공개한?‘한·미FTA?개정의?경제적?타당성?검토’?내용엔?가장?큰?피해를?입고?있는?농업?분야는?언급조차?돼?있지?않았다.?한·미FTA?개정에?따른?거시경제적?효과가?원론적?수준에서?언급되는?데?그쳤다.

발표?자료?역시?부실하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목차와?제목을?뺀?발표?자료는?PPT?기준으로?10페이지?정도의?분량에?불과했고,?이?중?‘한·미?경제관계?및?성과’가?6페이지,?‘한·미FTA?개정의?영향’이?4페이지로?각각?요약해?실렸을?뿐이다.?‘한·미FTA?개정의?영향’?중?경제적?타당성?분석을?위한?모형?설명?등에?2페이지를?할애했다고?보면,?실제?경제적?타당성과?관련된?내용은?발표?자료로?2페이지밖에?되지?않았다.

김영귀?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역무역협력팀장은?발표를?통해?“한·미FTA?개정의?거시경제적?효과는?실질?GDP는?0.0004~0.0007%?추가?증가,?소비자?후생은?0.12~0.24억달러?증가할?것이다.?다만?잔여관세?품목이?제한적이고,?관세율?수준도?높지?않아?효과는?제한적”이라고?밝혔다.

공청회?개최에?앞서?기자회견을?마치고?장내에?들어와?있던?농민단체?관계자들이?고성을?높이며?항의를?한?시점이?이때부터였다.?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은?“한·미FTA로?가장?큰?피해를?보고?있는?농업?분야에?대한?경제적?타당성?검토조차?담겨?있지?않는?보고서를?내놓고,?5년?전?한·미FTA?협상을?벌였을?때처럼?의견?수렴이라는?형식만?갖추는?‘묻지마?공청회’가?또다시?재현돼선?안?된다”며?“농업계?전문가들을?참여시켜서?농업?분야의?민감?품목에?대한?경제적?타당성?분석을?제대로?해야?한?뒤에?한·미?FTA?재협상을?위한?공청회를?진행해도?늦지?않다”고?주장했다.

공청회?토론?패널?중?농업계와?직접적으로?연관돼?있는?전문가가?1명(한석호?농촌경제연구원?모형정책지원실장)에?불과한?점도?농민단체들은?문제를?삼았다.

김홍길?전국한우협회?회장은?“토론?패널?8명?중?농업?분야의?목소리를?낼?수?있는?이들이?적어도?2~3명은?포함돼야?하지?않겠냐”며?“피해?분야인?농업?품목에?대한?분석도?없고,?패널까지?농업계?목소리를?담아낼?수?없는?이들이?농민들의?어려운?여건을?알?수?있겠냐?의문”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정부를?향한?섭섭함과?불만?성토도=공청회가?중단된?2시간?가까이?농축산?단체들이?내뱉은?호소는?절절했다.?여기에는?한·미FTA?발효?5년여가?지나는?동안?농축산업?여건이?위기에?처하고?있지만,?이에?대한?뚜렷한?대책조차?내놓지?못하는?정부의?농정에?대한?불신이?자리했다.?정부가?농업?분야의?추가?개방은?검토하지?않겠다는?공식?입장을?내놓았지만,?농업계는?의심의?눈초리를?거두지?않고?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농축산연합회?등은?이날까지?포함해?10월?말부터?총?5번에?걸친?기자회견을?열어?한·미FTA의?개정?협상에?대한?우려를?여실히?쏟아냈다.?단체들은?“한·미FTA의?희생은?한번으로?족하다”며?“이번?재협상을?통해?지난?2007년도와?같이?농축산업을?철저히?희생시킨?과오를?이번?기회에?바로?잡아?농축산물의?자급률을?한·미FTA?협상?이전으로?유지하고,?국민의?대표적?먹거리인?한우,?낙농?등?농축산업이?농촌을?유지할?수?있도록?계기가?돼야?한다”고?거듭?촉구해왔다.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이날?공청회장에서?“한·미FTA?발효?5년?6개월?동안?축산업은?반토막이?됐다.?20만?한우?농가는?8만호로?줄었고,?수입?유제품의?범람으로?자급률은?50%대로?떨어져?위기에?놓여?있는?만큼?한·미FTA?재협상?이전에?한·미FTA?발표?5년에?대한?평가가?먼저?내려져야?하는?것이?순리”라고?강조했다.

이승호?회장도?“한·미FTA?체결에?따른?정부의?피해?대책이?계획대로?잘?이뤄져?왔다면?농가들이?이?자리에?또?오지?않았을?것이다.?무역이득공유제,?피해보전?직불제?현실화,?수입?축산물?검역?강화?등이?지난?5년?동안?제대로?시행되지?못했다”고?비난했다.

농협?농업통상위원회?조합장들도?이날?한·미FTA?개정?협상에서?농업?부문을?제외해달라는?요구를?담은?성명서를?발표했다.?이들은?“농업?부문은?이미?한·미FTA로?인해?막대한?피해를?입고?있는?만큼?이번?개정협상에서?절대로?추가?개방의?대상이?될?수?없고,?정부는?농업?부문이?이번?개정협상?대상에?포함되지?않도록?협상력을?최대한?발휘해?줄?것을?요구한다”고?밝혔다.

한편?의견?수렴?과정이?진행되지?않은?채?공청회가?끝이?나면서?이?부분을?둘러싼?논란도?예상된다.?더구나?농업?분야의?의견을?적극?수렴하는?방안이?마련되지?않을?경우?농축산?단체들이?단체?행동을?불사하겠다는?의지를?보이고?있어?향후?정부의?후속?노력이?요구된다.

▲더?개방하려고?해도?할?게?없다=한·미FTA?이후?전반적으로?농축산?부문의?무역적자는?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분석한?데?따르면?한·미FTA가?발효되기?전?5년간(2007~2011년)?평균?농축산?부문?무역적자는?51억7900만달러?가량이던?것이?발효?후?5년(2012~2016년)간?평균?62억3300만달러의?적자를?보이면서?20%?넘게?적자폭을?키웠다.

특히?주목할?점은?수입액은?쇠고기와?닭고기?등의?수입?여부와?곡물류?수입?감소에?따라?등락을?보인?반면?전반적으로?수입?물량은?늘어나는?추세를?보임으로써?관세율?인하에?따른?가격경쟁력?제고가?심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실제?미국산?주요?농축산물에?매겨지는?관세는?다른?주요?수입국에?비해?이미?낮은?상황이다.?냉동·냉장쇠고기?등의?관세는?호주(29.3%)와?뉴질랜드(32%)에?비해?낮은?24%로?내년에는?21.3%로?떨어진다.?특히?냉동되지고기는?지난해,?냉동삼겹살은?2015년에?관세가?폐지됐으며,?냉장삼겹살도?9%로?관세가?떨어졌다.?닭고기도?8~10%대로?EU에?비해?낮다.

이와?함께?오렌지는?3~8월?수입분이?내년도?0%관세로?전환되며,?신선포도는?올해부터?0%?관세가?적용됐다.?체리는?FTA?발효와?함께?즉시?철폐됐다.?이와?함께?저율관세할당(TRQ)?품목은?10~15년차에?무제한으로?전환되거나,?6년차부터?3%씩?복리로?물량을?늘리는?것으로?협상이?이뤄졌다.?사실상?제한이?없는?상황이나?마찬가지다.

농산물특별세이프가드도?있으나?마나한?상황이다.?지난해를?기준으로?쇠고기의?ASG물량은?29만4000톤,?돼지고기는?1만415톤이었지만?실제?수입된?물량은?각각?15만6078톤·3237톤으로?ASG?기준이?너무?높게?설정돼?있으며,?양파와?마늘·고추를?비롯해?사과·생강·참깨·인삼?등도?ASG?발동?물량?설정이?너무?높아?발동자체가?불가능한?상황이다.

이에?대해?농축산?단체?관계자들은?공통적으로?“농축산물?시장을?너무?많이?개방을?해?놓은?상황이어서?정부도?추가개방을?하는?것?자체가?어려울?것”이라면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FTA를?두고?‘불공정하다’고?말하는데,?농축산?부문의?협정?내용이야말로?불공정한?것”이라고?입을?모으고?있다.

고성진·이진우?기자?kosj@agrinet.co.kr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