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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갈수록 주는 농업진흥지역…92만 → 77만㏊ ‘뚝’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18 09:45
조회
46








농지전용·해제절차 완화 결과

현행보다 우대사항 대폭 늘려야

농지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보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량농지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이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1990년 식량안보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돼 1992년 구체적 지역이 지정됐다. 필지 단위의 옛 절대농지를 권역별로 묶은 구역이다.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한 행위만 할 수 있다.

절대농지 시절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곳에 공장을 짓도록 허용해달라는 산업계 요구도 높았다. 경지 정리가 잘돼 있어 개발이 쉬운 데다 땅값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꿈쩍 않던 정부도 2000년대 들어 이런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한다.

2004년 92만2000㏊에 달하던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적은 2007년 90만㏊대가 무너졌고, 2016년엔 80만㏊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2019년 기준 77만6000㏊로 전체 농지 면적(158만1000㏊)의 49.1% 수준이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꾸준히 진행돼 온 결과다. 정부는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보완·정비를 추진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해왔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전용할 때 이에 상응하는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08년 6월 폐지했다. 2014년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농지 소유주가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도 굳이 해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농지 전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업진흥지역을 늘릴 수단은 마땅치 않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주민 희망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지만, 2018년 기준 주민 희망에 의한 편입은 1건(3㏊)에 불과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대사항을 현행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지금도 농지법엔 자금 지원이나 조세 경감 등을 우선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면적직불금 단가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조금 높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영호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보유 농민에게 소득 보조를 통해 계속 유지할 만한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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