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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한·미FTA 공청회 무산···‘강대강 대치’ 치닫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13 10:00
조회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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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한·미FTA?개정?관련?공청회가?농축산?단체들의?반발로?의견?수렴?과정을?갖지?못한?채?무산됐다.?김홍길?전국한우협회?회장,?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첫번째?사진?왼쪽부터)이?공청회장?단상에?올라?한·미FTA?폐기를?촉구하며?항의?시위를?펼쳤다.

농축산단체?거센?항의로
의견수렴?절차?없이?종료?불구
산자부?“다음수순?강행”?입장
농업계?“대정부?투쟁”?예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이?초기?진행?단계에서부터?농업?분야의?반발에?부딪히면서?진통이?예상된다.?농업?분야의?민감?품목에?대한?추가?개방?가능성을?둘러싸고?농업계의?우려가?고조되면서?공론화의?첫?단추인?공청회가?농축산?단체들의?항의로?무산됐다.?하지만?정부가?향후?개정?관련?일정을?강행하겠다는?입장이어서?‘강대강’?형국으로?치달을?조짐이다.

10일?산업통상자원부가?주최한?한미FTA?개정?관련?공청회가?농축산?단체들의?거센?항의로?2시간?가까이?중단돼?‘의견?수렴’?순서를?갖지?못한?채?끝이?났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등?단체?관계자들은?농업?분야의?추가?개방에?대한?우려를?쏟아내며?“농축산업?볼모로?추진하는?한미FTA?폐기를?촉구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단체들은?또?공청회장에서?공개된?‘한미FTA?개정에?대한?경제적?타당성?분석’에?대해?“가장?큰?피해를?입는?농업?분야가?빠져?있다”면서?“한미FTA?체결?과정에서?보여줬던?것처럼?‘묻지마?공청회’,?‘묻지마?FTA’를?강행하고?있다”고?비난했다.

이번?공청회의?무산으로?한미FTA?개정?협상?절차가?차질을?빚을?것으로?예상됐지만,?정부가?공청회?이후?다음?수순을?그대로?강행하겠다는?입장을?밝혀?파장이?커질?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금일?공청회?및?경제적?타당성?검토?결과를?반영해?통상절차법?제6조에?따른?한미FTA?통상조약체결계획을?수립해?국회에?보고할?예정”이라며?“특히?농축산업계에?대한?추가적인?의견수렴을?위해?산업통상부와?농림축산식품부?공동으로?가급적?빠른?시간?내에?농축산업계?대상?간담회?개최를?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에?대해?농축산?단체들은?단체?행동?등?강력?대응?의사를?밝히며?한미FTA?개정?협상을?둘러싼?갈등이?수면?위로?불거질?양상이다.

농민의?길과?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정부가?공청회?무산을?인정하지?않고?국회?보고?절차에?들어간다면?우리는?이를?농민들의?목소리를?짓밟는?행위로?인정하고?강력한?대정부?투쟁으로?전환할?것이며,?당장에는?국회?보고를?저지하는?데?총력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성명서를?통해?“부실?투성이?뿐인?공청회?자료집에는?발효?5년차를?맞은?한미FTA로?인한?농업?분야의?구체적인?피해?분석도,?미국?정부의?한미FTA?개정협상?요구사항도,?이에?대응한?추가적?피해?분석?및?정부의?대응?방침도?전혀?없었다”며?“농업?분야의?목소리를?무시하고?한미FTA?개정?협상을?강행한다면?농업?단체들과?힘을?모아?강력히?대응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통상절차법에?따른?조약체결?절차 개정절차?추진?결정?→?경제적?타당성?검토(제9조)?→?공청회(제7조)?→?조약체결계획?수립(제6조)?→?국회?보고(제6조)?→?개정협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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