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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FTA 폐업지원제 종료는 ‘시기상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14 09:32
조회
44








올해 기준 충족 품목 없으면 끝

농업계 “추가 시장개방 가속 농가소득 타격 커 연장 절실” 

피해보전직불제, 농업계 유일한 완충장치 

2025년 만료 “기간 늘리고 발동요건 완화를”

자유무역협정(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중 하나인 폐업지원제가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사업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FTA 직불제) 연장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FTA 피해로 폐업하는 농가에 3년 치 순수익을 보상하는 폐업지원제는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로부터 5년간 시행된다. 즉, 지난해 12월20일을 기점으로 시행이 종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해 FTA로 피해를 본 품목은 올해까지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 폐업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 하나도 없어 이의 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품목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폐업지원제는 지난해 ‘돼지고기’ ‘밤’을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종료를 맞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농업계에서는 폐업지원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추가 시장 개방에 대응해 폐업지원제를 최소 FTA 직불제가 종료되는 2025년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운용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폐업지원제는 지원 품목의 규모화와 구조조정을 견인함으로써 소득 안정과 평균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한다”며 폐업지원제의 존속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폐업 농가가 다른 품목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지원 대상 농가수나 규모를 제한하고, 특정 품목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지도 및 컨설팅을 병행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면서 “또 구조조정을 정책 목표로 하는 만큼 정책 대상이 취약농·영세농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폐업지원제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설계된 FTA 직불제 역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해당 제도는 FTA에 대한 농업계의 유일한 충격 완충장치”라면서 “FTA 체결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거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투자를 하려는 농가는 정부가 지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만에 하나 FTA 직불제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미국처럼 농가소득과 긴밀히 연결된 정책대상 품목을 정해 이들 품목의 가격이나 수익성이 하락할 경우 보전해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 직불제를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때 발동 요건과 직불금 산출 방식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FTA 직불제는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데다 요건을 충족해도 복잡한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직불금을 산출하는 탓에 ‘예산 불용’ ‘쥐꼬리 직불금’ 사태가 자주 불거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직불제에 대해선 “메가 FTA와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FTA 체결 상황 및 그에 따른 농업분야의 영향을 고려해서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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