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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외국인 숙소 지원, 개인 소유 빈집도 포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5-11 09:46
조회
47
농식품부, 사업신청 공고
1월이후 취득·자부담 30% 조건
임차는 7년이상 계약서 필요
농가 오는 28일까지 신청해야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개소당 1500만원의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관련 세부 시행지침이 10일 공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당초 4월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세부 시행지침 확정이 늦어지면서 이날 공고가 이뤄졌고, 신청기간은 5월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해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총 500개소가 지원된다.

당초 개인 소유 빈집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판별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으나, 정부가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한 이후 빈집을 취득한 농가의 경우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포함이 됐다. 다만, 2021년 1월1일부터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취득한 집이어야 하며, 30% 자부담 조건이 붙었다.

임차한 빈집은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차의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주택임대차 보장기간이 최대 4년인 상황에서 7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빈집이 지역 내에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는 점.

이와 관련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권지은 사무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은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3년이기 때문에 최소 기간인 7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는 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하며, 계약기간 이후 이동식 조립주택의 사후 관리·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28일까지 농가 신청이 마무리되면, 31일부터 6월7일까지 시군별로 서류심사를 진행, 바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7일 주간에 바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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