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회복…내년 변동직불금 예산 절반 이상 불용 가능성

다른 긴급 농업예산으로 재편성해야

쌀값 15만원 이상 유지 땐 편성예산 1조4900억원 중

8000억원 이상 사용 못해 부족한 사업예산으로 돌려야

산지 쌀값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불용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계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른 긴급한 농업예산으로 돌려 사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평균 전국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5만1013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같은 기간의 13만1837원과 견줘 1만9176원(14.5%) 높다. 게다가 쌀 수확량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정미소는 벼 출하선급금을 올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15만2800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고, 농식품부는 내심 15만5000원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쌀값이 오를수록 정부가 편성한 변동직불금 예산의 불용규모도 커진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 따르면 수확기 산지 쌀값이 10월 평균가격인 15만1013원 수준에서 확정되면 변동직불금은 6826억원가량 지급된다. 정부가 편성한 1조4900억원 중 8074억원이 불용되는 셈이다<표 참조>. 또 쌀값이 농식품부 기대치인 15만5000원으로 올라가면 불용예산은 9560억원으로 늘어난다. 쌀값이 15만6000원대를 넘어서면 불용예산은 1조원으로 불어난다. 앞서 정부는 2017년산 수확기 쌀값을 13만356원으로 추정하고 변동직불금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꽉 채워 편성했다.

농업계는 산지 쌀값 흐름으로 볼 때 국회 심사과정에서 2018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4940억원으로, 올해 예산 14조4887억원과 견줘 53억원 느는 데 그쳤다.

게다가 예산당국은 농식품부 예산을 편성할 때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AMS 한도까지 채우는 대신 다른 긴요한 농림사업 예산을 대거 칼질(삭감)했다.

농산물 비축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와 견줘 500억원 깎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743억원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도 수천억원이 삭감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맞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국고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려던 계획도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적어도 1조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쌀 변동직불금 불용예산 규모와 엇비슷한 규모다.

민 의원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조정하지 않으면 자칫 1조원의 농업예산을 사용도 못해보고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며 “국회 예결특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용 예상액을 다른 농림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