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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트럼프 대통령 방한···농업계 ‘초긴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06 09:29
조회
988
▲?지난?1일?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대표자들이?청와대?분수광장?앞에서?기자회견을?가진?후?농축산업계의?입장을?이재수?농어업비서관실?선임행정관에게?전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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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국회?이개호?의원,?이만희?의원,?황주홍?의원,?한국농어민신문과?함께?3일?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실에서?‘한·미?FTA?개정협상?관련?긴급?전문가?간담회’를?가졌다.?김흥진?기자

“한·미FTA?개정협상서
농축산분야?반드시?제외
농산물?추가?개방?요구시
협정?폐기로?대응해야”


미국?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를?방문하는?11월?7일과?8일이?한·미?FTA?개정협상의?분수령이?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국회?안팎에서?한·미?FTA?개정협상에서?농축산분야는?반드시?제외해야?한다는?농업계의?주장이?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만희?자유한국당(경북?영천·청도)?의원,?황주홍?국민의당(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한국농어민신문과?함께?지난?3일?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실에서?‘한·미?FTA?개정협상?관련?긴급?전문가?간담회’를?열었다.?이날?간담회에서는?현행?한·미?FTA?발효?5년?동안의?농축산업분야?피해를?진단과?함께?향후?한·미?FTA?개정협상이?본격화?될?경우?농축산업?분야를?협상대상에서?배제할?것을?촉구하는?목소리가?높았다.

김지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11월?7일과?8일에?미국?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를?방문해?한·미?정상회담을?열?예정으로?한·미?FTA?개정협상을?포함한?양국?간?경제현안이?집중?논의될?전망”이라며?“21세기?대명천지에?어디에서도?보기?어려운?대표적인?불평등?협정이?바로?한·미?FTA라는?것을?엄중히?지적하며?향후?한·미?FTA?개정협상에서?우리?14만?한농연?회원과?250만?농업인?모두가?당당하게?대응할?수?있는?전략이?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장에?따르면,?한·미?FTA?이행?5년차인?2016년에?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71억8000만달러로?발효?전?평년?62억9000만달러?대비?14.1%?늘었고,?특히?과일·채소,?축산물,?가공식품?수입액은?발효?전?대비?크게?증가했다.?농업계가?한·미?FTA?개정협상을?우려하는?이유다.

한민수?한농연?정책실장은?“한·미?FTA?개정협상?시?관세?즉각?철폐,?쌀을?포함한?농축산물에?대한?저율관세·무관세?쿼터?확대,?동·식물?검사·검역?절차?완화?등?미국?측의?부당한?시장추가개방?요구가?있을?경우?통상당국?및?농식품부는?한·미?FTA?협정?자체의?폐기하는?카드까지?거론하면서?강력히?대처해야?하고,?개정협상의?대상에서?완전?제외해야?한다”고?요구했다.

또,?한?실장은?“만약?미국의?압력으로?농축산업분야가?협상대상에?포함되는?경우라도?우리나라?농업부문의?일방적인?피해를?초래해온?대표적인?불평등조항인?낙농품?무관세쿼터?배정?등?부당한?조건을?삭제하는?실질적인?개선조치를?요구,?관철시켜야?한다”고?말했다.▶다음호?상보

이에?앞서?한국농축산연합회와?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지난?1일?‘대책?없는?한·미?FTA?폐기요구?농축산인?기자회견’을?청와대?분수광장과?국회?정문?앞에서?연이어?개최했다.?한·미?FTA?개정협상을?앞두고?농축산업계의?목소리를?청와대와?정부에?명확히?알리기?위함이다.

기자회견에?참석한?축산인들은?“지난?5년간의?경험으로?한·미?FTA가?국민의?기간산업이자?식량주권의?최일선에서?고군분투하고?있는?농·축산농가를?볼모로?협상이?이뤄졌다는?것이?확인됐고,?사지로?내모는?처사임이?증명됐다”며?“한·미?FTA?협상은?폐기돼야?한다”고?요구했다.

이들은?△쇠고기?세이프가드?발동의?현실화?및?관세?철폐기간?철회?△농축산업?유지?발전을?위한?실질적?혜택이?있는?무역이익공유제?시행?및?추가지원?체계?구축과?함께?△낙농품?TRQ?제도와?관련?△3%?복리증량?및?무관세?적용?철회,?배정방식과?관련해서는?△국내산?구매조건?명시?등을?요구했다.?또?이들은?△농축산물?세이프가드에?낙농품?포함?△국민안전을?위해?BSE(구제역)?발생시?수입을?즉각?중단토록?수입위생조건?개정?등을??담은?‘한·미?FTA?협상?폐기?요구-우리의?요구사항’을?청와대?분수광장?앞에서?청와대?농어업비서관실의?이재수?선임?행정관에게?전달했다.

조영규?기자?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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