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정부양곡 패러다임 전환, 나아갈 방향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흥진 기자

나라미 품질 관련 불만 높아
정부양곡 관리체계 개선을
중장기 쌀산업 계획 세워야

정부양곡에 대한 품질 민원이 반복되고, 현행 정부양곡 관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 품질고급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양곡 정책이 요구된다. 현행 정부양곡 관련 기준 또한 시중 유통쌀과 비교해 품질 측면에서 뒤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정부양곡 패러다임 전환, 나아갈 방향은’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정부양곡의 문제점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김승남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복지용 쌀로 공급하는 나라미에 대한 품질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양곡 관리정책의 구조적인 한계 개선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양곡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복지용 쌀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함으로써 ‘먹거리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농업인은 물론 전후방 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웅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정부양곡 품질 기준에 ‘쌀 동할’ 혼입량과 식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선도’ 등은 제외돼 있다. 동일한 등급에서도 측정 수치 범위가 커 혼란의 여지가 높다”며 “또 정부양곡을 나라미로 도정할 때 농관원이 제시한 ‘표준품 이상 도정’하도록 하지만, 육안측정 방식이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수율 중심으로 도정 기준을 잡다보니 품질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진단했다.

김명환 GS&J 농정전략연구원장은 “이번 차제에 3차 양정개혁을 세워 쌀산업 10년 정도 계획을 잡아 양곡관리법에 담으면 좋겠다”며 “RPC, 정부양곡 도정공장과 창고들이 앞으로 10년을 준비해야 할 사업들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정부양곡은 비상시를 대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 시중 유통쌀과 구분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며 “복지용 쌀 공급 체계를 비롯해 정부양곡 보관과 가공,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