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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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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한농연경기·강원 “농민에 선별 없는 보편적 지원금 지급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4-01 09:28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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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기도연합회가 정부의 농업인 4차 재난지원금 대책이 부실하다며 농민에게 선별 없는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황병덕)가 최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비난하며 “모든 농민에게 선별 없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3월 26일 화성시 라비돌 신텍스에서 열린 ‘2021 시군읍면동 지역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을 마친 후 정부의 농업인 4차 재난지원금 부실대책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황병덕 회장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30만원의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약 2만여명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전체 농업인에 대한 보편 지원을 주장한 농업계 요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결과와는 괴리감이 커 농업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추경 재원 조달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를 활용한다”면서 “농특회계의 핵심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특별세는 엄연히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농특회계 예산 2조3000억원을 농업계 동의도 없이 가져가 편성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을 배제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도 농특회계 예산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해 마구잡이로 써버리는 중앙정부의 농업과 농업인 멸시풍조를 강력히 비판하며 농업분야에만 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역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업체 등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운 분야에 제공할 예정이이라지만, 예산 출처와 지원 범위에 문제가 많고 특히 농업인 피해가 크다”라며 “농어업예산으로 지원하면서 농어민은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농어민을 우롱하고 농어업을 괄시하는 것이며, 농어업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다는 정부와 관료들의 의식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정부는 재난기금 예산으로 전용된 2조3000억 원의 농어촌구조특별회계를 모두다 농어민들에게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재난기금 예산에서 빼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유형 한농연강원도연합회 부회장은 “만약에 정당한 농어업과 농어민들의 몫인 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전용해 다른 용도로 쓰여 진다면 강원도 30만 농어민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항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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