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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4차 재난지원금, 소농 43만가구 30만원씩…“기대 못 미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29 09:33
조회
101









01010100201.20210329.001302099.02.jpg25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250만 농업인 무시, 4차 재난지원금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단이 농민을 무시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4차 재난지원금’ 국회 통과

영세농에 바우처 형태 지급 화훼 등 5개 분야 100만원씩

인력파견·주거개선 지원도 

농가 “상당수 제외” 비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일부 농민을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작면적 0.5㏊(1500평) 이하인 소농 약 43만가구는 30만원씩을 받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컸던 화훼·친환경 등 5개 분야 2만여가구는 100만원씩을 받는다.

여야 합의로 확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은 모두 1857억원으로 정부 원안(129억원)보다 1728억원 순증했다.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가운데 1380억원은 영세 소농을 위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형태로 한농가당 3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경작규모가 0.5㏊ 이하여도 소농직불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엔 274억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매출 증빙 등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대상에겐 100만원씩 지원한다.

바우처는 농자재·가구·가전제품·주방용품 등을 구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다만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유흥·사치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추경을 통해 농업분야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할 재원도 확충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위한 국내 인력 파견비용 17억원,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개선 비용 49억원이 반영됐다. 농번기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15억원 증액해 기존 34곳인 아이돌봄방을 64곳까지 늘리고 운영비 지원단가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47억원) ▲시설분야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기초조사(26억원) ▲농지 조사 및 기초정보 구축(49억원)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해 1266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추경 외에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체변경으로 ▲화훼소비 촉진(40억원) ▲화훼농 경영자금(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50억원) 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추경안 논의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컸던 문제다. 정부안에 없던 내용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되면서 농업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농민 대상 보편적 지원은 기획재정부가 선별지원 원칙을 고수하며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문제여서 진통을 겪었다. 농민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농민단체의 강력한 주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끈질긴 요구가 재정당국의 고집을 누른 셈이다.

그럼에도 농업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농해수위 간사로 농업예산 증액을 지속해서 촉구해온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민 재난지원금이 일부라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결과를 성토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추경 재원 가운데 2조3000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전체 추경액의 1% 수준을 편성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농민의길도 이날 성명을 통해 “0.5㏊ 이하 소농은 대부분 고령농이거나 취미농이고, 정작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농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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