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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美, 코로나 직격탄 농업계 전폭 지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24 09:50
조회
94









01010101501.20210324.001301612.02.jpg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인 구제 계획 2021’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에 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경기부양 대규모 예산 책정 농업 직간접 혜택 25조원

농가채무 면제·농산물 구입 농촌 의료개선사업 등 투입

4차재난금 대상 농민 제외 한국 정부 행보와는 대조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농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책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서명한 경기부양안인 ‘미국인 구제 계획 2021(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농업분야 지원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될 ‘미국인 구제 계획 2021’의 전체 규모는 1조9000억달러(약 2152조13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농업계 몫으로 배정된 예산은 104억달러(약 11조7800억원)다. 여기에 간접적인 혜택까지 합치면 농업분야 지원액이 227억달러(약 25조71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농가채무를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항목이다. 코로나19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한 채무 면제·지원에 50억달러(약 5조6615억원)가 배정됐다. 농산물 구입을 통한 농가 돕기에도 36억달러(약 4조770억원)가 할당됐다.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뒤 해당 농산물을 미국의 저소득층 가정에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지원을 위한 농산물 수매기금은 8억달러(약 9058억원)가 책정됐다. ‘평화를 위한 음식(Food for Peace)’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아에 허덕이는 개발도상국에 수매한 농산물을 지원하게 된다. 5억달러(약 5654억5000만원)는 농촌지역의 의료시스템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농가에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도 상당하다. 존 뉴튼 미국농민연맹(AFBF) 수석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농업분야 간접 혜택은 123억달러(약 13조932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양안 중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식품 보급 230억달러(약 25조9992억원)와 농식품체계 강화 100억달러(약 11조3120억원) 등의 항목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또 연간 소득이 8만달러 미만인 개인 또는 16만달러 미만인 가구에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도 있어 농민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롭 라루 전국농민연맹(NFU) 회장은 “이번 경기부양안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단순히 경제적·의료적 지원만 담긴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농식품체계를 수호할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제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어 미국과 대조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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