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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한전 농사용전기 횡포 시작되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24 09:42
조회
33





2분기 요금인상 유보 불구
올해부터 발전 연료비 연동
농가 전기요금 부담 가중 허덕
농사용전기 축소 방침 ‘불안’


한국전력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지만, 올해부터 발전 연료비에 연동하는 전기료 정책으로 농가들의 농사용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전이 중장기적으로 농사용전기 공급을 축소하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어 농업용에너지 불확실성 또한 증폭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22일 2분기에 적용할 발전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한 결과 kWh당 '-0.2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1~3월)에 적용한 kWh당 '-0.3원'보다 오른 수준으로, 그대로 전기요금에 적용되면 농사용전기 또한 1분기보다 인상된다. 그나마 정부와 한국전력이 협의를 통해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을 내리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가 기본요금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하는 전력량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농가들의 에너지비용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전력량요금은 3개월을 주기로 산정되는데,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를 뺀 값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제유가와 석탄값 변동에 관계없이 사용한 전력량만 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 부담도 올라가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했지만, 최근 유연탄·천연가스·BC유 값이 줄곧 상승해 향후 농사용전기료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기요금 산정으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농가들의 농작물 생산에 따른 에너지 부담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연료비 변동을 주시하면 농사용전기 사용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도 예고된다.

실제 농림어업 에너지사용에서 전력 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농사용 설비의 연료가 석유에서 전기로 대체됨에 따라 석유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전력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농림어업의 에너지소비 추이를 보면 전력 소비량이 1992년 18만2700toe에서 2016년 126만4000toe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농림어업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석유가 2001년 85.9%에서 2016년 59.5%로 낮아진 반면 전력이 같은 기간 11.7%에서 38%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고 있는 농가들의 전기료 변동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농사용전기로 화훼를 재배한 영농조합에 대해 일반용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농가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충남 아산아름다운정원영농조합법인의 농사용 전기사용에 대해 한전 측이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영농조합이 화훼재배시설을 관람용으로 개방했다는 이유로 농사용전기가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농가들의 농업경영 다각화에 따른 농사용전기 사용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사용 전기의 경우 정부가 농수산물 생산 장려와 농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며 “또한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전기 의존도가 높다.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헤아린 ‘에너지 접근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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