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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공익직불금 ‘농지 요건’ 개선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7-29 09:50
조회
7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 지적

탈락 농가 구제방안 요구 과감한 예산 증액 의견도

김현수 장관 “대책마련 계획”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 개선과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올해 도입한 공익직불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관련법상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에 농지 요건이 추가돼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2019년 중 한번이라도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규정인 데다 해당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신청을 안했더라도 현장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 당연히 (직불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강원 강릉)도 “과거 3년간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편이 더 어려워졌거나 혜택이 꼭 필요한 농민도 있을 텐데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비진흥지역의 경우 논·밭 직불금 단가가 달라 밭 비율이 높은 지역의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직불제 개선 요구는 여당에서도 이어졌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공익직불제 관련 농가의 항의가 많아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법리 검토까지 받았다”며 “(농지 요건 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진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이들에게는 모두 공익직불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직불제 예산의 대폭 증액 요구도 나왔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직불제 관련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예산의 15% 수준에 그친다”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과감한 직불금 지급으로 젊은 농민을 유인하는 것처럼 한국도 직불금 예산 비중을 지금의 두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통합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정부가 직불금 재정규모를 3조~5조원까지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익직불제는 완전히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종전 직불제를 개편한 것이어서 지난번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하게 됐다”며 “현장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제도 개편으로) 정말 억울한 농가가 있다면 당장은 아니어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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