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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식품부 농업용수 관리 조직 확대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7-27 09:56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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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현행 34종 물 관련 계획
6개 분야로 통합 방안 검토

농식품부 제도·계획 등 정비
종합적으로 전환 제시 

농어촌공사도 사업 강화 입장

통합물관리에 따른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관련 계획의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토론회’에서 통합물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물관련 계획 정비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가 관장하는 물관련 법정계획 재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농업용수 등 타부처 관련 물 계획은 해당 부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이승현 사무관은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안’을 발표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물관련 계획을 조사정보, 물이용, 지하수, 물환경, 물안전, 물산업 등 6개 분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타부처의 경우 부처별 계획 특성을 고려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통합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부 정책방향에 따라 농식품부도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관련 제도와 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수 관련 예산과 조직, 농업용수 관련 법령 등 농업용수 정책을 재편하는 후속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경숙 경북대 교수(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는 “식량생산 위주의 농업용수 정책에서 벗어나 농지, 환경, 지역사회 등 종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업용수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념 정립,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농업용수 관련 예산이 1조7000억원이지만 환경부와 국토부의 물관련 예산은 4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농업용수 관리 조직도 농식품부에 ‘국’ 단위로 확대하고 지방조직 신설과 농어촌공사의 통합물관리단을 통합물관리처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기초통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국회물포럼(회장 변재일 국회의원) 종합토론에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는 공급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 농업용수는 불확실하다”며 “이는 농업용수의 기초통계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과 2008년 농수로 초음파 수위센서 및 저수지 수위를 이용해 농업용수 공급량과 수요량을 산정한 결과 수요량 예측 오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립해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농업용수를 포함한 통합물관리정책에 대한 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도 농업용수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광야 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지원단장은 “농업용수는 수량 조절이 어려운 개수로에 의한 공급체제를 갖고 기후변화와 손실이 큰 토공 수로, 농업수리시설의 노후화 등이 농업용수가 안고 있는 현황”이라며 “따라서 농업용수 공급 체계의 개선과 함께 용수 공급량 계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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