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고 농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사무처

국회 농해수위 농업분야 추경안 논의

농식품부, 피해 파악 소극적 예산 반영 위해 전력 다해야

친환경·화훼 등 직접피해분야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손실 발생 때 입증 가능토록 농가별 소득 확인시스템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하고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농민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경안 심사의 초점은 ‘어떤 농민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 배제 추경안 질타=농민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빠진 추경안을 문제 삼는 질의가 잇따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농식품부가 농업분야의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니까 재정당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4차 재난지원금의 기조가 ‘더 넓고 더 두텁게’인 만큼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은 “농식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지원 요구를 했느냐”며 “그런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추경안 협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 모두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해달라’는 건의문까지 냈지만, 농민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결국 배제돼 실망이 크다”고 했다. 주 의원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등의 피해는 당사자들이 직접 입증한 게 아니라 관계부처가 애써 반영한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부처(농식품부)가 농민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예산 반영을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모든 농가에 지원을”=여야 간사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전체 농가에 지급하라는 요구도 많았다.

여당 간사인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113만8000 농어가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전체 농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농어촌인력 ▲섬주민 이동권 보장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직접피해농가 지원 등 13개 사업에 필요한 1조3120억원의 증액요구안을 농해수위에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농어가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가구당 100만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친환경·화훼·말·수박 등 직접피해분야에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대통령께서 여야 이견이 없으면 농민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야 간사들도 (농민 지원에) 다 합의가 됐다”며 “모든 농가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해도 1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체 맞춤형 피해대책 예산의 5%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피해가 있는 분야에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고 답해 선별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농가 소득 파악시스템 구축=코로나19 농업분야 피해 분석이 여의치 않아 선별적 지원을 전제로 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이 제외되는 문제도 논의됐다. 농가별 소득 파악방안을 도입하자는 얘기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올 수도 있어 농가의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피해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을 정률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도 “코로나19로 농가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분기 또는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업의 특성상 그때그때 피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며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매출액 등 소득신고를 받는 제도 등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농지 관리 개선 시급=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성 농지 매입과 관련한 농지법 개선 요구 등도 이어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신규 취득농지 등에 대해 일정 기간은 실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는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며 “농지 보전·관리와 관련해 농식품부 산하에 이런 임무를 실행할 기관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은 “특정 지역의 농지가 개발 대상으로 선정돼 투기성 매입자들이 이익을 얻는 행위는 현행 농지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농지법의 오용과 악용이 반복되고 있어 농지관리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니 농식품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한 헌법과 농지법이 지켜지지 않고 공기업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농지 투기에 나서는 등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농민이 아닌) 국민 누구라도 농지취득허가증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현실 앞에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이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농민 지주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민 행세를 하며 직불금을 불법수령하는 등 임차농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직불금정책이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