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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자체 경쟁 치열…사업규모 확대 절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7-23 11:14
조회
8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9월부터 시행

저소득층 식품 접근성 개선 농가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지자체들 참여 의향·관심 커 공모 경쟁률 4.75대 1 달해

올 대상 지역은 4개 시·군뿐 전체 투입 예산도 28억 불과

화성시는 사업 포기 결정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이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자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상 지역 중 한곳인 경기 화성시가 사업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를 9~11월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는 월 4만원, 2인 가구는 5만7000원, 3인 가구는 6만9000원, 4인 가구는 8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28억원(국비 100%)이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계층간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농업계는 이 사업이 국산 농산물 소비 증진과 농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거두기엔 올해 대상 지역이 4곳으로 터무니없이 적어 하루빨리 사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수입 농산물 증가로 국산 농산물 수요가 날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식품바우처 같은 공적 수요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 한곳인 화성시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화성은 전북 완주, 경북 김천, 세종과 함께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었다.

문제는 화성시가 지역 내 사업 대상자(중위소득 50%) 약 1만700가구 중 33%에 해당하는 3500가구에 대한 예산(약 4억9000만원)만 농식품부에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역 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1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을 우리 시가 가져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본사업 전환 때 혜택을 받는다고 해 사업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 지역 선정 완료 후 이 사실을 파악한 농식품부는 나머지 예산을 화성시가 부담해 전체 대상자에게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화성시는 예산 부담 문제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신청했다 탈락한 지자체 중 한곳을 대신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사업규모는 작은데 참여하려는 지자체들의 관심은 뜨거워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공모 과정에서 경쟁률이 4.75 대 1을 기록하는 등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다.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한편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 지역은 현재 최종 대상자 확정과 홍보 준비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청은 8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세대 구성원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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