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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김영란법 시행 이후 도내 한우농가 피해액 年 875억”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0-26 14:32
조회
1086
▲ 171024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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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도매시장 거래 경락두수 1년새 8만7천두 줄어 도의회 미래농업硏, 씨암소 다산 장려금 등 추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도내 한우농가의 피해가 수백억 원대로 추산돼 한우산업육성 조례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농업연구회는 25일 한국육류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용역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국의 한우 고기 소비 위축으로 시세가 급감해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전국의 사육두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만 5천 두 증가했지만 도내 사육두수는 1천 두 감소했다.

도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경락두수는 15년 12월부터 16년 5월까지 9만 2천607두에서 17년 기준 동기 대비 8만 7천735두로 5.3% 줄었다.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달리, 거래 가격마저 낮아졌다. 16년 평균 경락가격은 1㎏당 1만 8천416원에서 17년 11.8%나 하락한 1만 6천251원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는 1㎏당 1만 5천 원대의 최저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도내 한우 산업과 연관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전체 피해액을 연간 875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는 한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도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일단 우량 씨암소 다산 장려금 지급을 추진한다. 우량 암소가 송아지를 3산할 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해 도내 송아지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품질을 유지함으로써 가격 변동에도 타격입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또 ‘경기도형 송아지생산안정제’(가칭)를 진행한다. 도내 한우 농가가 송아지 번식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전금 지급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사육 규모에 따라 보전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회장인 한이석(자유한국당, 안성2) 농정해양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가의 한우 소비가 줄었고 위축된 도내 한우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큰 틀이 나왔다”면서 “도만의 지원 방향을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지원 및 육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류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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