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이번엔 다를까···“코로나 피해 농민에도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 가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04 09:18
조회
164





추경예산 15조 국회 제출
당초 농업분야 지원 빠졌지만
국민의힘 “직접 지원” 촉구
당정도 추가 반영의지 밝혀

국회 추경안 심사단계서
지급 규모 등 윤곽 드러날 듯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 분야를 추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업 분야의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재난지원금의 지원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지급 규모와 대상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과정에서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2일 한 라디오에 출연,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있다”며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는 농업 분야의 직접 지원 예산의 추가 반영을 당 차원에서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보인다. 홍익표 의원은 당정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 분야를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읽힌다. 지원대상으로는 화훼농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이 앞줄에 거론되고 있다.

야당도 국회 차원의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농어업 홀대’라고 비판하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자금 지원 언급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 성명 전문은 하단 참조>

여야 모두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 파악을 마치는대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급 규모와 대상 등 세부내용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돼 여야 심사를 거친 뒤 빠르면 3월 중순 처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15조원 규모다.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합쳐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명을 새롭게 추가한 반면 농업 분야는 이번에도 빠졌다. 심지어 이번 추경안에서 새로 추가 확보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4개 사업 1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직접 지원이 아닌 일자리 지원 예산이 대부분으로, 양과 질(규모와 내용) 모두 부실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기사 '농식품부 1차 추경안' 참조

농업계에서는 이번 추경안에서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이 미흡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기존 버팀목 자금 280만개에서 105만개를 확대해 385만개로 지원을 늘린 부분과 크게 대조된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소득 감소분 파악이 불분명한 노점상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게다가 농업 분야의 피해 산출도 정부의 지원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자료 등을 인용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일부 추산되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급식 매출이 전년(2019년) 대비 64% 감소했으며, 농촌 민박 등 농촌 관광 매출도 44.9%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훼 생산농가 6824호의 평년 대비 피해액을 283억원으로 추정했고, 친환경농산물 급식 납품 농가 1만6500호의 손실규모도 52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겨울수박 피해액도 7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화훼농가,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농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산농가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 등 모두 2만6721호에 각 100만원씩 267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성명 전문> 추가경정예산,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생산 기반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어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면서 우리 농어업인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모두 배제되었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해 화웨농가 지원 금액은 금리 인하 등 간접지원 20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고,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번 19조5,000억원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단 210억여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농어업인들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이 아닌 2개월, 6개월짜리 고용을 위한,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간 현장과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농어업홀대, 농어업무시’ 기조는 이번에도 끝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는 농어업인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매표행위에 도움조차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농어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한계까지 내몰린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국회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한 말산업과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비료, 농약, 자재 등의 경영비는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전기료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