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15조 국회 제출
당초 농업분야 지원 빠졌지만
국민의힘 “직접 지원” 촉구
당정도 추가 반영의지 밝혀
국회 추경안 심사단계서
지급 규모 등 윤곽 드러날 듯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 분야를 추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업 분야의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재난지원금의 지원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지급 규모와 대상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과정에서 농업 분야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2일 한 라디오에 출연,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있다”며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는 농업 분야의 직접 지원 예산의 추가 반영을 당 차원에서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보인다. 홍익표 의원은 당정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 분야를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읽힌다. 지원대상으로는 화훼농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이 앞줄에 거론되고 있다.
야당도 국회 차원의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농어업 홀대’라고 비판하며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2월 3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자금 지원 언급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 성명 전문은 하단 참조>
여야 모두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 파악을 마치는대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급 규모와 대상 등 세부내용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돼 여야 심사를 거친 뒤 빠르면 3월 중순 처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15조원 규모다.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합쳐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명을 새롭게 추가한 반면 농업 분야는 이번에도 빠졌다. 심지어 이번 추경안에서 새로 추가 확보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4개 사업 1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직접 지원이 아닌 일자리 지원 예산이 대부분으로, 양과 질(규모와 내용) 모두 부실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기사 '농식품부 1차 추경안' 참조
농업계에서는 이번 추경안에서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이 미흡한 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기존 버팀목 자금 280만개에서 105만개를 확대해 385만개로 지원을 늘린 부분과 크게 대조된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소득 감소분 파악이 불분명한 노점상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는 만큼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원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게다가 농업 분야의 피해 산출도 정부의 지원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 자료 등을 인용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일부 추산되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급식 매출이 전년(2019년) 대비 64% 감소했으며, 농촌 민박 등 농촌 관광 매출도 44.9%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훼 생산농가 6824호의 평년 대비 피해액을 283억원으로 추정했고, 친환경농산물 급식 납품 농가 1만6500호의 손실규모도 52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겨울수박 피해액도 7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화훼농가, 친환경농산물, 겨울수박 농가 등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산농가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화훼농가 등 모두 2만6721호에 각 100만원씩 267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성명 전문>
추가경정예산,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 3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