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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규정, 헌법 위배 소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7-17 13:29
조회
22








당시 조건 됐지만 미신청 많아 평등원칙 등 위반 가능성 있어

윤재갑 민주당 의원 거론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5일 “공익직불제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관련 검토’ 문건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문건에서 공익직불금 수령 조건을 제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지급 대상 농지’ 규정(제8조)이 헌법의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 법률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현장에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의 실망과 반발이 컸다. 기존 직불제체계에서 금액이 적다거나 절차가 복잡하단 이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들이 제도 개편으로 단가가 크게 늘어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 했지만 신청 통로가 예고 없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자격이 있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개정법에 포함됐음에도, 이같은 요건 추가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를 구제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법이 2017~2019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를 달리 취급해 평등원칙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농가 입장에선 신청만 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저해된 만큼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도 헌법상 쟁점이 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제 개편에 따라 대상농지가 급증하거나 재정규모의 변동성 증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재정규모의 변동 가능성과 수준이 증명된 바 없고, 직불금 취지도 기존 소득지지 개념에서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인정까지 확대된 이상 농정당국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농업계는 농지 조건 탓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농가가 전체 농가의 5%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들이 억울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런 농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당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통해 의원들이 법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과거의 지급 사실이 없다면 농사를 실제로 지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실경작자 확인의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지급 대상 농지·농민 요건이 법 조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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