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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지난해 농지 1만6467㏊ 실종…농업진흥지역 내 전용도 증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7-16 09:57
조회
21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후 전용 면적 점차 감소하다

2015년부터 급격히 증가

농업진흥지역도 2935㏊ 달해 태양광 최장 20년 설치·운영

농지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농업계 “식량안보 위협” 우려

지난해 1만6467㏊의 농지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된 2010년 이후 최고 수치다. 특히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식량 생산기지인 우리 농지의 사정은 거꾸로 줄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전용 면적은 1만6467㏊(잠정치)로 집계됐다.

농지전용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2006~2010년이었다. 노무현정부 말기였던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연평균 2만100㏊가량의 농지가 공공용지나 택지로 전용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종료 뒤 차츰 줄어들던 농지전용 면적은 2015년 1만2303㏊, 2016년 1만4145㏊, 2017년 1만6296㏊로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탔다. 2018년(1만6303㏊)부터 증가폭이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증가세는 지난해까지 계속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매년 1만6000㏊ 정도의 개발 수요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이 2555㏊로 전체의 15.5%를 차지했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은 2016년만 해도 505㏊에 그쳤다. 그러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2017년 1437㏊, 2018년 3675㏊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한 데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발전 수익성문제 등이 떠오르면서 한창 휘몰아치던 관심이 다소 진정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주로 이뤄지던 전용이 최근 들어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진흥지역의 전용 면적은 2935㏊를 기록했다. 2015년 2032㏊, 2016년 2420㏊, 2017년 2834㏊, 2018년 2310㏊ 등 해마다 2000~3000㏊에 이르는 알짜배기 농지가 전용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태양광발전 설비가 농업진흥지역 안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정부는 2013년 12월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인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최장 20년간 농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사용허가가 농지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최장 20년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강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식량안보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금도 농업진흥지역 밖에 얼마든지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국민 생존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간과 간척으로 증가한 경지 면적은 단 100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지 면적은 158만957㏊로 2018년(159만5614㏊)보다 약 1만5000㏊ 감소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농지전용 정책을 펼쳤는데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가 부각된 만큼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적정 면적의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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