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어민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농식품부가 적극 요구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2-17 09:34
조회
159





183002_35241_5817.jp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회의장 내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사진제공=국회 공보담당관실

농어민 벼랑끝 내몰렸지만
농식품부 장관 무대응 질타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 강화
농어촌 여건 외면…개선 주문
살처분 위주 AI 방역 지적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고용 당국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방침이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 시행되면서 농업인의 영농활동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소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인 만큼 주요 농업 현안들을 점검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4차 재난지원금에 농민 포함해야=정부가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급대상에 농어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나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3차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총 30조3000억원을 지급했지만 농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농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소비 위축은 물론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관광객과 매출도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농업 인력이 부족해 인건비가 상승하고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해 품위가 하락해 농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윤재갑 의원은 “현재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 농식품부 장관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업을 피해 산업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한계 상황에 몰린 농민들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농식품 분야의 경우 직접적인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것이 외식업체인데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직접 피해를 받은 화훼나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는 재난지원금 이전에 관련 조치를 취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장관께서는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충분히 지급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에서 해당 사안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재정당국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방침, 보완 필요=새해 가장 뜨거운 농업 현안 중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새해 들어 발표와 동시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방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74%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고 있다. 가설건축물이지만 99%가 생활에 필수적인 냉난방, 목욕탕, 화장실, 남녀구분 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을 허용해 온 것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밝혔는데, 마땅한 건물도 없을뿐더러 농업 특성상 작업 여건이 수시로 바뀌어 농장 부근에 숙소가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도 불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에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은 “농장주가 작업 현장 인근에 숙소를 지어 근무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당장 몇천만원, 몇억원씩 돈을 들여 정부 방침을 따를 수 있는 농어가가 얼마나 되겠냐”라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가들은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이번 조치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매몰처분, 지역·농장여건 맞춰 유연하게 적용을”

식량자급률 제고 관련 촘촘한 이행 매뉴얼 주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민 수용성이 우선” 강조

▲AI 매몰 처분, 유연하게 적용해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 처분과 관련한 질의들도 많았다. 특히 행정편의적인 적용보다는 지역이나 농장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 앞서 15일 농식품부는 AI 매몰처분 지침을 반경 3㎞에서 1㎞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AI 대책을 보면 예방적 살처분에 치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우려가 된다. 매몰처분 가축 수를 보면 역대 두 번째다. 정부 정책이 예방적 살처분에 집중되면서 농가 피해라든지,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장 일일발생기대치, 야생조류 폐사체, 포획, 분변, 지역의 항체형성 정도 등 여러 지표를 살펴 위험도를 판단했고,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살처분 반경 범위를 3㎞에서 1㎞로 조정해 완화했다”고 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반경 3㎞ 기준은 당시 국회와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 입장이 관철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농장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와 있는 것 같다”며 “지자체 조건과 여건들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짜가는 고민을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농가별 데이터를 만들고 있으며 아마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이다. 그 다음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농가별 상황에 따라 매몰처분을 면해준다든지 대신 의무를 강화하던지 식의 정책 조합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식량자급률 제고 매뉴얼 잘 만들어야=식량자급률 제고와 관련해 이행 매뉴얼을 촘촘히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 콩 자급률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정책 목표인데, 중요한 것은 연차별 계획을 담은 실행전략”이라며 “정부가 세운 계획에 비해 저장시설이 충분치 않다. 시차 문제도 있다. 인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시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콩 종합처리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14개소를 짓겠다는 것인데, 보관 시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수요, 보관 부분 등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발전, 주민 수용성이 중요=농어촌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인지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당진 지역에 간척지가 많아서 염해지에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는데 주민들 간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고 주민 수용성”이라며 “태양광 설치 사업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농업 타격 심각=위성곤 의원은 “2016년 G7과 EU가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을 합의함에 따라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농업 분야에 미칠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현수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다. 사실을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농어업회의소법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내용을 담은 농협법 일부개정안, 시장도매인제 도입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농어업 관련 법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2월 국회에서 법안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