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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올해도 맹탕 국감” 농업계 날선 비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0-25 14:35
조회
905

논의됐던?이슈?재언급?수준
직불제?개편·농업인력?육성?등
주요?농정현안?의제서?빠져
국감?때마다?‘낙제’?꼬리


올해?정기국회?국정감사가?종반전을?향해?가고?있는?가운데?올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감의?평가가?박하다.?농업계는?농해수위?국감이?‘맹탕국감’이라고?날선?비난을?쏟아내고?있다.

농해수위는?10월?12일부터?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를?비롯해?농촌진흥청,?산림청,?농협중앙회?등?핵심?소관?부처·기관을?대상으로?한?국감을?마치고,?그간?국감을?정리하는?종합국감을?앞두고?있는?상황.?농업계는?농해수위?국감을?어떻게?평가하고?있을까.?농민단체들은?일제히?‘쟁점없는?국감’이라고?지적했다.?국감?때마다?달렸던?‘낙제’란?꼬리표가?이번?국감에도?붙을?가능성이?커졌다.

농해수위의?농식품부?국감에서는?한·미?FTA?개정협상을?비롯해?농림수산식품분야?예산(농업예산),?‘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등이?주요?쟁점으로?다뤄졌는데,?한·미?FTA?개정협상을?제외한?나머지는?대부분?국감?이전부터?제기된?문제들이다.?농식품부?국감이?여론을?환기하는?수준에?그쳤다고?분석하는?이유이다.?한·미?FTA?개정협상?과정에서?농식품부가?농축산물을?보호하기?위한?제?역할을?해줄?것을?촉구하긴?했지만,?통상?주무부처가?아니어서?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구체적인?답변을?얻기는?한계가?있었다는?지적도?있다.?여기에?농업계가?주장해왔던?‘직불제?개편’은?물론?‘정예농업인력?육성’,?‘농어업회의소?법제화’?등이?구체적으로?국감에서?의제로?다뤄지지?않은?것도?비판?대상.

그나마?‘농업·농촌의?가치와?역할을?반영하기?위한?헌법개정’을?촉구하는?목소리가?국감에서?제기된?것은?다행스럽다는?생각이다.?일부?농해수위원들이?고군분투하고?있지만?농해수위란?큰?범주에서?봤을?때는?아직까지?‘알맹이?없는?국감’이란?평가가?나오고?있다.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정책실장은?“너무?평범하게?국감이?흘러간?게?아닌가”라며?“농식품부?국감만?보더라도?이전에?계속?제기됐던?문제들을?다시한번?언급한?것에?그쳤고,?새로운?이슈들이?있었으나?그?이슈?역시?의혹만?제기했을?뿐?‘어떤?의혹거리가?있다’고?명확히?꺼내지?않은?점은?아쉬웠다”고?말했다.?또다른?농민단체?관계자는?“‘재미없는?국감’이라는?평들이?곳곳에서?들리는?데?농해수위?전체회의와?농해수위?국감의?차별성을?느끼지?못한?탓”이라며?“종합국감의?결과에?따라서?평가가?달라지겠지만?아직은?기대하기?어렵지?않겠는가”라고?비슷한?의견을?냈다.

특히?이번?국감은?‘여·야?정쟁없는?상임위’란?농해수위?장점이?퇴색된?것도?문제다.?설훈?농해수위원장이?10월?12일?국감에?들어가기?전?인사말로?“우리?위원회는?전통적으로?여·야?구분없이?농정의?어려운?현실을?타개하기?위해?한마음으로?활동하는?상임위라고?들었다”며?“우리?위원회가?타위원회?모범을?보여왔던?전통을?이어가고?발전적이고?생산적인?의정활동이?이뤄질?수?있도록?위원장으로서?소임을?다하겠다”고?밝힌?것과?다른?양상으로?국감이?흘러갔다.?국감이?열릴?때마다?서로를?힐난하며?여·야간?갈등이?표출됐던?것.

농식품부?국감에서는?‘적폐’의?대상을?두고?여·야가?설전을?벌였고,?해양수산부?국감에서는?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이?밝힌?‘세월호?첫?보고시간?변경’을?둘러싼?여·야간?갈등,?국감이?중단된?바?있다.?또?농촌진흥청?국감에서는?‘노트북?문구시위’를?이유로?국감이?잠시?파행되는가?하면,?충청남도?국감에서는?‘동성애?문제’가?의제로?나오자?여·야가?서로?고성이?냈다.

한?농민단체?관계자는?“예전과?다르게?싸우다?끝난?농해수위?국감은?처음?겪는다”면서?“농해수위의?전통이?무너진?국감이며,?농업계의?실망이?쌓인?국감”이라고?말했다.

조영규?기자?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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