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앞줄 맨 왼쪽)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농해수위, 농어촌공사·aT 등 국정감사

임직원 도덕적 해이 질타 ‘읍참마속’ 대책 필요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농민 부담 강요 의혹 제기 저수지 관리 일원화 주문도

농산물 수출기반 강화 위해 aT, 보관·운송 지원하지만

가공·냉동식품에 편중 체계적 수출 지원대책 주문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정감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관리실태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저수지 관리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의 수질·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의 저수지는 1만7310곳인데, 농어촌공사는 비교적 대형인 3394곳(19.6%), 지자체는 1만3916곳(80.4%)의 소규모 저수지를 관리한다. 또 수질이 농업용으로조차 쓰기 어려운 4등급 초과 저수지 비율은 농어촌공사 관리가 8.6%인 데 반해 지자체 관리는 21.6%에 이른다.

이 의원은 “안전등급이 떨어지거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수지는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에 편입해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가 전체 저수지를 관리하려면 연간 5000억원의 예산과 1200명의 관리 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난해 종합계획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촌공사의 연관검색어로 ‘비리’가 매년 나온다”며 “이런 불명예는 ‘읍참마속’ 정도의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또 “농어촌공사의 징계 인원이 2015년 20명에서 올해는 8월 현재 70명으로 늘었다”며 “2015년 이후 전체 징계 인원 134명 중 1·2급 고위직이 52%나 차지할 정도로 윗물이 더 더럽다”고 일갈했다.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벌이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농지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농민에게 떠넘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4년간 농민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30억원에 달한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감정평가사법과 농어촌공사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농어촌공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 정부나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농민이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aT가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냉동·냉장 보관과 운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산 신선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aT가 중국 칭다오에 설치한 물류센터는 냉동식품·라면·아이스크림·음료 같은 가공식품을 주로 취급한다. 미국 수출에 지원하는 운송비 역시 신선농산물은 배와 감 2개뿐이고,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이 주류를 이룬다. 필리핀과 태국에서도 신선농산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본격화된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려면 국내산 농산물 수출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를 책임진 aT가 더 체계적인 노력으로 수출기업 육성 등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나서라”고 다그쳤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