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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CPTPP 가입 강행…“농업 희생양”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1-18 09:58
조회
37








정부, 비공식 협의 본격 추진

사과·배 수입 제한 어려워지고 수입농산물 통제 약화 우려도

한농연 “막대한 피해 불보듯”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가입 땐 농업분야 피해가 불가피해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만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태인데, 2017년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규모가 축소됐고 이름도 CPTPP로 바뀌었다. 최근 미국은 다자주의체제 회복을 선언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협정 복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가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협정에 들어온 뒤 가입하려면 더 비싼 입장료를 물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는 미국보다 먼저 가입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CPTPP에 가입하면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다. CPTPP 가입은 멕시코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뿐 아니라 기체결 FTA에 대한 수입 관세도 광범위하고 빠르게 철폐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을 통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했는데, CPTPP 가입으로 개방폭이 커질 수 있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우리나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를 기준으로 96.3%에 달한다.

쌀 등 민감품목도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주요 수입국인 일본은 CPTPP를 체결하면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호주에 8400t의 쌀 무관세 쿼터를 내줬다.

더욱이 CPTPP는 기존 통상규범보다 대폭 강화된 규범을 회원국에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CPTPP가 요구하는 규범 중 ▲동식물 위생·검역(SPS) ▲국영기업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4개 분야에 대한 국내 제도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SPS분야가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CPTPP는 수입국의 SPS 조치에 엄격한 과학성과 객관성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신선 상태의 사과·배 등을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CPTPP에 가입하면 엄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CPTPP SPS 규정에는 가축전염병이나 식물병해충의 발생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완화하는 ‘지역화’에 더해 ‘구획화’까지 담겨 있다. 동일한 생물보안체계를 적용하는 농장 등을 한 구획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CPTPP 규범이 적용되면 주요 과실과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지역과 구획별로 세분화해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CPTPP는 SPS 분쟁을 양자가 해결하지 못할 경우 ‘협력적 기술협의’ 절차를 통해 180일 안에 해결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도 금지한다.

규범 중 국영기업분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CPTPP 협정문에는 국영기업이 정부 권한을 대행할 경우 협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정부는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현재 쌀­·콩·고추 등 주요 농산물을 국영무역으로 들여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 규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농업계는 농업분야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CPTPP에 가입하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CPTPP 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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