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국정감사
타?보험?영업이익률은?1%대
보험료?66.4%?‘세금’?불구
보상액은?산재보험?1/10?불과
“사회안전망?제공”?목적과?배치

지난?20일?열린?농협중앙회?국정감사에서는?농협금융지주?소속의?농협생명보험이?취급하는?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돈벌이?수단으로?전락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농업인재해보험은?농작업?중?발생하는?농어업인과?농어업근로자의?부상·질병·장해?또는?사망을?보상하는?보험상품으로?산업재해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된?농어업인을?보호하고?생활안정?및?사회안전망?제공차원에서?개발된?상품이다.?▶관련기사?3면

김종회?국민의당(전북?김제·부안)?의원은?“농협생명보험이?취급하는?전체?보험의?영업이익률이?1%대인?반면,?농업인안전재해보험?영업이익률은?지난해?19.27%나?된다”면서?“사회안전망?제공이라는?목적에?배치되는?것으로?폭리를?취하고?있다”고?지적했다.

김?의원에?따르면?농협생명보험의?전체?영업이익률은?2012년?1.18%,?2016년?1.31%?등?1%대다.?반면,?농업인안전재해보험?영업이익률은?2012년?5.83%에서?2015년?6%대로?뛰었고,?지난해는?19.27%까지?급상승?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금이?39억원에서?4배가?넘는?159억원으로?늘어났다는?것.?또?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의?구성비율은?지난해를?기준으로?국고지원금?49.8%·지자체?지원금?16.4%·농협지원금?19.4%로?세금이?66.4%나?되는?사실상의?공적보험의?성격이?강하다는?게?김?의원의?지적.

특히?김?의원은?“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보장내용에?따르면?입원?급여금이?하루?2만원,?고도장해?급여금은?최대?5000만원에서?1억원으로,?평균?보상액이?산재보험의?1/10에?불과하다”면서?“농민을?위하지?않을?뿐만?아니라?핍박한?것”이라며?개선을?요구했다.

앞선?19일?열린?한국농어촌공사?국정감사에서는?4대강?사업에?따른?댐?둑?높이기로?인해?피해를?입었다는?전남?장성호?주변?농가들의?현장?사례가?눈길을?끌었다.?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은?장성호?둑?높이기?사업이?진행?된?후?곶감?생산에?피해를?입고?있는?장성군?북하면?농민을?참고인으로?출석시켜?피해를?따져?물었다.

이개호?의원은?“둑?높이기?이후?안개가?너무?많이?끼어서?곶감?농가들이?큰?피해를?입었고,?인근?문화제인?백양사에도?벽면에?이끼가?생기는?등의?습해가?발생하고?있다”면서?“그런데도?불구하고?공사에서는?원인이?아니라고?하니?답답하다”고?지적하고,?“농민들이?대책으로?저온냉동창고?지원을?요구하고?있으며,?공사가?자부담부문이라고?도와줬으면?하는?것이?농민들의?하소연”이라고?말했다.

참고인으로?출석한?박충렬?농민은?이에?대해?“장성댐?둑?높이기를?하기?전에는?곶감이?물러지는?현상이?없었는데,?둑?높이기?이후?안개가?너무?많이?끼어서?곶감이?물러져?버리는?피해가?2013년부터?지난해까지?발생해?큰?피해를?보고?있다”면서?“꼭지가?빠지면서?두해?동안에는?전혀?곶감을?생산하지?못했고,?이로?인해?산림조합중앙회의?지원을?받게?됐는데?현재?고스란히?빚으로?남아?있고,?규모가?25억원에?이른다”고?말했다.

이에?대해?설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이?나서?“누가?봐도?둑?높이기와?연관된다는?것은?상식적”이라고?재차?따져?물었고,?정승?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다시?살펴보고?책임이?있다면?책임을?지고,?제시된?대책에?대해서도?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