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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2021 농업계 화두는? “공익직불제 개선·유통혁신 박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1-06 10:14
조회
114








농업계 신년사 살펴보니

김현수 장관, 공익직불제 안착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 약속

디지털 농업기술 구축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탄소중립 실현도 현안 부상

공익직불제 개선, 디지털 유통혁신,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이 신축년 새해 대한민국 농정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농업생산의 디지털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 농업ㆍ농촌의 포용성 증대, 식량안보 강화 등도 농정의 주요 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Net Zeroㆍ넷제로) 시대 농업ㆍ농촌의 근본적 구조 전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맏형격 이슈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전대미문의 감염병과 자연재해, 가축질병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식량 사재기’가 없었던 건 현장의 농민들이 흔들림 없이 먹거리 공급을 책임진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키는 곳간지기 심정으로 지난해 경험한 여러 사례를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새해 역점 추진사항으로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우선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이 제도가 중소농가의 소득안정과 논밭 균형발전에 기여했지만 시행과정에서 몇몇 문제점들이 제기됐던 만큼 꼼꼼하게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역시 신년사에서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가 농가를 지탱하는 지주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두번째로 거론한 주제는 농산물 유통분야 혁신이다. 지난해 노지채소 최초로 출범한 마늘ㆍ양파 의무자조금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수단으로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조금 활용 관행 개선,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 등을 통해 최대한 돕겠다는 것이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마련’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농업ㆍ농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과 관광산업 침체,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등 전방위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런 위기를 의연히 극복하고 우리 농업ㆍ농촌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농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요구받는 농업ㆍ농촌의 미래 모습에도 주목한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작목별 인공지능(AI) 생육관리 모델을 개발ㆍ보급하고 드론ㆍ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농기계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농업기술을 구축하는 한편, 외래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벼 품종을 보급하고 가공 수요에 대응하는 국산 밀 품종도 개발해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장은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농어촌이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농어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다짐했고, 이학구 회장은 “농업ㆍ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ㆍ농촌의 돌봄ㆍ포용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 이슈로 꼽혔다. 김 장관은 “사회적 농장을 지난해 2배 수준으로 확충해 취약계층에 대한 농업ㆍ농촌의 돌봄ㆍ포용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했고, 박종호 산림청장은 “생활권 도시숲 조성, 코로나19 극복 숲치유 확대 등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으로 ‘포용의 산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은 이같은 농업현안을 묶는 상위 키워드로 지목됐다. 앞서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UNㆍ국제연합)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극복은 농업계의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농사방식을 바꾸고 가축분뇨 처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을 떼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농어촌 에너지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려는 시대적ㆍ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했고, 박 청장은 “‘베고 심고 가꾸는’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극대화하고 산림생태계 보호 강화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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