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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업 망치는 ‘황당한’ 농업정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0-19 09:17
조회
1098



박기윤 화천현장귀농학교

귀농교육을?하면서?가장?많이?요구받는?것이?돈?되는?작물에?대한?정보다.?특용작물?억대농사에?대한?환상들을?갖고?있기?때문이다.?농업과?농사에?대한?기본적?이해도?부족하거니와?정부나?언론에서?왜곡된?정보를?제공해온?탓이기도?하다.?가장?근본적인?문제는?귀농자나?귀농?희망자들?대부분이?알게?모르게?기존?농민들에?대해?우월감을?갖고?있다는?거다.?농사의?농자도?모르는?초보자조차?기존?농민들의?방식은?전근대적이라고?보고,?자신은?첨단?과학과?인터넷을?통한?정보를?활용해?특수한?작물을?특별한?방법으로?재배해?비싼?값으로?파는?농업경영인이라고?한다.

‘특용작물?억대?농부’라는?환상

이해는?한다.?언론에?늘?나오는?기사가?‘고랭지?배추,?무?갈아엎었다는?얘기’,?‘양파가?넘쳐나서?길가에?야적해?두고?있는?얘기’?등이니,?팔지도?못하고?돈도?못?버는?그런?농사를?왜?짓는지?모르는?것이?당연하고?그런?농사를?짓는?농민들이?불쌍하기도?하고?한편은?한심스러울?것이니?말이다.?하지만?한편으로?더?생각해?보면?그?분들이?그렇게?농사를?지어서?도시에?있는?우리들?다?먹여?살렸고,?자식들?학교?보내고,?시집장가?다?보냈다.?60년대?새마을운동?시절이나?2010년대인?지금이나?우리?농업·농촌정책은?별반?달라진?게?없다.?그때나?지금이나?정책의?핵심은?농업경쟁력?강화이고?도시?서민들의?물가안정이?중심이다.?다시?말하면?싼?값의?농산물을?대량생산하기?위해?구조조정을?한?것이고?대부분의?농가들은?매년?조금씩?퇴출되어?1980년대?28%에?달하던?농가인구가?2015년에는?5%도?미치지?못하게?되었다.

결국은?지금까지?남아있는?이?5%의?농민들을?도시로?나가지?못한?패잔병으로?볼?것이냐,?온갖?풍파를?견뎌낸?베테랑으로?볼?것이냐의?문제이다.?산전수전?다?겪은?이?분들을?패잔병으로?바라보니까?그분들의?농사법,?그분들이?짓는?작목들은?모두?극복해야?할?잔재일?뿐이고,?늘?새로운?작목을?찾는?것이다.?일?덜하고?수익은?더?많은?특용작물?말이다.?그?사이?세계?각지의?온갖?작물들이?다?등장했다가?사라진다.

반면에?옆집?노인네를?60년?넘는?구조조정?과정에도?살아남은?전문가로?본다면?얘기가?달라진다.?그들이?10년?넘게?재배해?온?그?지역?농산물은?위에서?언급한?것처럼?한두?해?실패해?내다?버리고,?파묻은?경우도?있겠지만?길게?보면?지역의?기후?풍토와?작부체계에?가장?잘?맞기?때문에?살아남은?것이다.?그러니?옆집?어르신을?멘토로?삼고?그?지역?특산물을?재배하는?것이?지역에?적응하기도?좋거니와?처음?농사하는?사람이?망할?확률도?줄일?수?있다.?특용작물?억대농부라는?환상에?빠지지?말고?그?뒤에?숨어있는?시설?투자와?세월을?거쳐?쌓아온?노하우?등을?직시하여야?한다.?이게?우리학교에서?늘?강조하고?교육해?온?내용이다.?그런데?현실은?어떤가.

시설?보조?받고,?폐원?보상?받고

아침저녁으로?지나다니는?길에?간판이?하나?서있다.?모?블루베리?농원의?입간판이다.?그런데?정작?간판?뒤?농원에는?율무가?심겨져?있다.?작년엔가?정부에서?시행한?폐원?보상금을?받고?블루베리를?뽑아낸?탓이다.?헌데?그?보다?2년?전?쯤에는?방조망과?설치기둥,?냉동냉장고?등을?지원받아?설치했었다.?작물을?기르고?농장을?확장하는?데도?보조금을?받았고,?얼마?지나지?않아?폐원을?하는?데도?보조금을?받았다는?말이다.?결국?열매?팔고?묘목?팔아?돈?벌고,?보조금?받아서?시설?확장하고,?뽑아?버리면서도?돈?벌었다는?말이다.

이렇게?쉬운?농사가?어디에?있을까??내가?만약?블루베리?농장을?운영했다면,?그래서?폐원?보조금을?받았다면?이제?블루베리?대체?작물로?무엇을?고를까??우리?지역에서?가장?많이?재배하는?애호박이나?오이?농사를?시작할까??아마?나라면?또?다른?특용작물을?선택할?것이다.?그?작물?재배가?전망이?있을지?없을?지는?중요한?게?아니다.?그?작물을?어떻게?홍보해서?지자체나?정부가?또?보조를?하게?하는가가?관심사일?뿐이다.?이러니?땀?흘려?묵묵히?일하는?선량한?농민들만?억울하다.

어떤?작물이?갑작스런?정부의?수입정책?등?외부적?요인으로?가격?경쟁력을?잃어?더?이상?재배가?힘들?경우?다른?작물을?통해?재기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는?것은?꼭?필요한?일이다.?하지만,?순전히?자기?선택으로?국내에?희소한?작물을?재배하다가?과잉?생산?등으로?경쟁력을?잃은?부분까지?이렇게?지원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게다가?국민들의?먹을거리?정책에서나?농민들의?소득?면에서?꼭?필요한?품목도?아닌데,?묘목값이나?농자재,?시설?지원?등으로?진입장벽을?낮춰?너도?나도?뛰어들게?하고는?다시?보조금을?쏟아?부어?폐업을?유도하는?이런?방식은?정말?납득하기?힘들다.

한쪽선?뽑고,?한쪽선?다시?심고

하지만?폐업을?전제로?한?이런?지원은?그나마?낫다.?경북?상주?등?포도?주산지에서?칠레와의?FTA?대책으로?포도과원의?폐업을?유도하고?그에?보조금을?지원한?것이?얼마?되지?않은?일이다.?내가?살고?있는?지역에도?포도농가가?한?농가?있었다.?내가?이사?오기?전부터?포도농사를?짓고?있었으니?십여?년?넘게?포도농사를?지어온?농가였다.?그?분이?늘?아쉬워한?것이?포도농사를?짓는?농가가?서너?농가만?더?있었으면?하는?것이었다.?일교차가?심한?지역의?특성상?포도는?달고?맛있지만?한?농가밖에?되지?않으니?일정?생산량을?담보할?수?없고?그러니?도매시장에서?좋은?값을?받을?수?없었다.

뿐만?아니라?포도?선별과?박스?제작에서?포장,?출하와?판매까지?농가에서?다?해야?하니?포도?주산지와?비교할?때?경쟁력이?있을?수가?없었다.?그래서?작목반을?결성할?수?있는?정도의?농가만이라도?모였으면?했던?거다.?그런데?결국?성사되지?못했고?이런?이유로?포도과원?폐원?보조금이?나올?때?포도밭을?폐원하고?남은?포도나무를?지역?사람들에게?캐?가도록?한?게?겨우?2년여?지났을?뿐이다.

그런데?강원도?일부?시군에서?작년부터?포도농사?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포도묘목,?비가림?하우스시설?등을?50~70%까지?준다.?우리?지역에서도?마찬가지?현상으로?보조금을?바라고?여기저기?포도시설이?들어섰다.?이를?어떻게?바라보아야?하나??정말?황당하기?그지없다.?FTA?대책이라면?일개?시군의?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전체의?포도공급을?줄여?수입포도의?공습에?대한?방안을?마련한?것일텐데?한쪽에서는?돈을?줘가면서?폐원을?유도하는데?다른?한쪽에서는?또?돈을?퍼주면서?포도농사를?유도한다니?기가?막힐?일이다.?경상도?포도는?남아도는데?강원도?포도는?문제가?없는건가??나라?전체의?농업·농촌정책이?잘못된?것인지,?시군?단위?농업정책이?중앙과?엇박자를?내는?건지,?아니면?그런?것과?관계없이?시군?자체?예산으로?선심성?정책을?펼치는?것인지?나로서는?알?수가?없다.

땀흘려?묵묵히?일한?농민만?피해

자,?그러면?이제?귀농교육을?어떻게?하는?것이?좋을까??그전처럼?지역?주민들을?선생으로,?지역주민들이?가장?많이?하는?농사를?주민들과?함께?짓는?것이?지역에?빨리?스며드는?길이며?실패하지?않는?길이라고?해야?할까??아니면,?그?지역에서?가장?잇속이?빠른?사람,?관에?줄이?많은?사람을?따라?어떻게?하면?내?돈?들이지?않고?농사를?지을?수?있을지,?어떻게?하면?보조금을?한?푼이라도?더?받을?수?있을?지를?찾는?것이?최선이라고?해야?할까??답은?뻔하다.?이제?또?어떤?특용작물이?보조금을?등에?업고?화려하게?나타났다?소리없이?사라질지?기대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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