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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 선정 2020 10대 뉴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일손 부족에 판로 막혀 '몸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2-23 11:02
조회
155





1. 코로나19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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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되거나 축소되면서 농업 분야, 특히 졸업식·입학식·결혼식 수요의 의존도가 높은 화훼업계의 피해가 극심했다. 학교급식 중단과 외식산업 침체로 인한 농산물 소비 부진, 농촌관광과 지역축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학교급식 중단·소비 침체 ‘끙끙’
농번기 일손 부족 심화 애먹어


연초부터 시작돼 곧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12월 들어 3차 대유행으로 확산되며 일년내내 농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급식 가정꾸러미사업이나 친환경농산물 공동구매사업 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행됐지만 급식 중단과 축소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졸업식과 입학식은 물론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대부분 취소·연기되면서 판로가 막힌 화훼업계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체험농장들도 도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외식산업이 위축되자 농산물 발주량이 급감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장이 되었던 지역 축제들마저 줄줄이 취소돼 농촌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무엇보다 올해 농가들의 애를 태웠던 건 농번기 일손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인건비는 12만~13만원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와 온라인 ‘도농인력 중개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농촌의 인력난은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업계는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 앞으로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 중이다.


2. 공익직불제 첫 시행

11월부터 첫 직불금 지급 시작
농촌 현장과 소통 부재 아쉬워


공익직불제가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시행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초부터 후속 세부내용 논의가 진행됐으며,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절차를 밟았다.

6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친 뒤 11월부터 첫 직불금이 지급됐다. 총 지급건수는 112만1000건, 지급대상 농지는 112만8000ha, 총 지급액은 2조2753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43만1000호, 면적직불금은 69만8000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직불금 지급 금액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이 지난해 1조2356억원에서 2조2753억원으로 1.8배, 1ha당 지급액이 106만원에서 202만원으로 1.8배, 농가·농업인당 지급액은 109만원에서 203만원으로 1.9배 각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직불금 수령액이 달라졌을 뿐 제도가 왜 시행되는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본적인 설명이 충족되지 못해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여기에 고령 농업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17개 의무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이행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소농직불금을 겨냥한 ‘농지 쪼개기’와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 문제는 골이 한층 깊어진 양상이다. 제도 차원의 논란도 있었다. ‘과거 3개년 직불금 수령 이력’ 등의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고, 2조4000억원의 직불금 재정이 5년간 동결된다는 운용계획도 확인돼 농업계의 우려를 키운다. 재정 한계 여건에서 선택직불제 확대 분위기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30일 20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는 조건불리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친환경수산직불제 등 4가지다.


3. 21대 국회 총선

투표율 66% 28년 만에 ‘최고치’
농민 후보 10여명 줄줄이 고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전국 투표율 66.2%로 2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졌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안았다는 평가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농민 후보들은 10여명으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계 비례대표가 단 1석도 배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농업계 비례가 나오지 않은 것은 2000년대 들어 18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후보 중 17~18번 배정하는 데 그쳐 일찌감치 당선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당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총 46명 비례대표 후보명단에도 농업계 비례는 없었다. 정의당과 민중당이 각각 14번과 2번에 농업계 비례대표를 배정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에 따른 수혜를 기대했지만, 끝내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농민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소수정당의 원내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농업계 입장에선 악재다.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체제로 회귀했고,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월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반기 위원장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농식품부 장관)이 선출됐고, 서삼석 민주당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등 총 19명 위원들이 전반기 농해수위에 배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 주요 농정공약으로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 조기 구축, 직불제 지속 확대 △재해보험 확대 및 농업재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채소 계약생산물량 단계적 확대 △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독립기관화 검토·추진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등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농어업인연금제 도입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 45세 미만으로 확대 △영농정착지원금 5년 확대·월 100만원씩 지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 포함 △농업통계전문기관 신설 등을 각각 약속했다.


4.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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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확산된 해였다. 그 결과 9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하지만 재원 문제로 인한 갈등도 곳곳에서 빚어졌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 추진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다.

올해 9개 광역단체 조례 제정
농민소득 관련법 제정에 귀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지자체마다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뜨거웠다. 2018년 12월 전남 해남군에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통과된 이후 기초지자체로 빠르게 번진 농민수당은 올해 9개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농가당 60만원, 충남도는 농어가당 80만원이 이미 지급됐다. 강원도(70만원)와 충북도(50만원)는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제주도는 2022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조례는 제정됐지만 지급 시기와 대상 등은 아직 미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을 추진 중인 경기도는 내년에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당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내 1개 면을 선정, 모든 주민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2년간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 중이다.

문재는 재원.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지급범위와 시기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수당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장이 연 12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을 지급하면, 국가가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범위에서 부담토록 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1월 발족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상임대표 유영훈)’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함께 농민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농민 개인에게 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향후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농정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5. 쌀 생산량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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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생산량은 1965년 쌀 생산량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인 350만7000톤을 기록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세 차례에 걸친 태풍이 생산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쌀 생산량을 두고 통계청 발표 수치와 현장 체감도가 차이를 보여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재해 겹쳐 ‘350만7000톤’ 불과
통계치-수확 체감량 차이 논란


2020년산 쌀 생산량은 350만7000톤으로 1965년 쌀 생산량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7~8월 54일이나 지속된 긴 장마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의 영향으로 일조시간이 줄고 벼 쓰러짐, 농경지 침수 등의 재해가 겹쳐 흉년이 든 것이다.

올해 쌀 생산량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350만7000톤은 지난해 374만4000톤보다 6.4% 적은 수준이지만, 현장 농민들은 수확 체감량이 20~30% 감소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RPC들도 도정수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RPC의 벼 매입량도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했다. 12월 16일 기준 농협(RPC, DSC, 일반농협) 전체 자체 매입량이 133만6000톤으로 지난해 동기 150만톤보다 10.9% 줄었다.

쌀 생산량 감소로 산지 쌀값은 급상승했다.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9월 25일자에 4만8329원(20kg)에서 10월 5일자 5만4822원으로 전회 대비 13.4%가 오르는 등 신곡 가격은 강세로 출발했다.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12월 15일자에는 5만4419원을 기록했다.

수확기부터 쌀 수급난이 심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공매카드를 꺼내들었다. 수확기에 정부양곡 공매가 확정되는 초유의 사태로, 정부는 RPC에 매입을 대행한 2020년산 산물벼 8만톤 인수도 등 총 37만톤 방출계획을 확정했다.


6. 농작물재해보험 논란

기후위기에 농작물 재해 빈번
농촌현장 전면개편 요구 커져


올해 봄철 냉해와 집중호우, 8~9월 세 차례에 걸친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현장 여론도 거셌다. 일상화되는 기후위기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결국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에 착수, 연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를 중심으로 냉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4만ha 이상 발생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의 적과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뒤여서 문제가 더욱 컸다. 정부는 일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금 지급액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냉해 보상률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보상률 감소 배경에 대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집중호우와 3차례 연속으로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한 농촌 현장의 피해가 더해지며,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이슈는 10월 국회 국정감사까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상 범위·보상 품목·보험료율·국고 지원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도 제도 개선 여론에 힘을 보탰다. 국정감사에서는 농식품부가 2018년까지 운영하던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제도를 올해부터 중단하는 등 농가에 대한 혜택과 보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농업인의 의무만을 강조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농업재해보험 관련 예산을 2020년도 4794억원보다 축소한 4388억원을 편성해 빈축을 샀다. 다행히도 이 예산은 국회 단계에서 365억원이 증액돼 47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지만, 2020년 수준에도 못 미친 수치다.


7. 54일 역대 ‘최장’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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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간의 긴 장마와 잊을만하면 찾아온 태풍은 작물이 본격적으로 자라는 여름철, 최악의 작황을 낳았다. 고랭지·시설채소, 과수, 인삼 등이 유실·낙과되거나 물에 잠겼고, 물 빠진 이후 작물이 썩는 악순환의 한 해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 개편 목소리도 거셌다.

최악 작황…산지 후폭풍 지속
댐조절 실패에 수해 확산 논란 


여름철 두 달 가까이 전국을 휩쓸었던 ‘역대급 장마’로 인한 산지 후폭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54일간의 긴 장마와 연이어 찾아온 태풍은 작물이 본격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여름철, 최악의 작황으로 이어졌다. 고랭지·시설채소, 과수, 인삼 등 주요 재배단지 작목이 유실·낙과되거나 물에 잠겼고, 물 빠짐 이후 작물이 썩어 내리는 등 산지에선 긴 장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다. 농가는 최악의 작황 속 노동시간은 물론 비료 등 자재비에 더 많은 생산비를 투입해야 했다.

댐 주변지역 농가 고통도 상당했다. 8월 초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의 방류로 하류에 있는 지역의 도로가 끊기고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등 삶의 터전이 삽시간에 일그러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개 댐 하류에서 전체 침수 주택은 1543동이며 농경지 침수는 290ha, 피해액은 총 1조 372억원으로 조사됐다.

수해 피해 원인을 두고 ‘인재’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의 홍수기 예측 실패로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가 집중 호우가 쏟아지자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려 하류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이 사안은 국회에서도 다뤄져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당국의 홍수 관리 지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가을철 이후에도 긴 장마로 인한 산지·유통업계 타격은 계속됐다. 가을철 주요 밭작물인 콩·팥·깨 등의 밭작물과 사과·배 등의 과수 생산량, 파종 지연에 따른 홍수 출하 현상 등 최근까지도 긴 장마로 인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저장량 감소 속 내년 이후까지 지난여름 긴 장마 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장 장마 영향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쓰는 식품업계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긴 장마로 인한 주요 작목 생산량 감소 속, 품질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국내산 원료를 고집하겠다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고 있다.


8. 시장도매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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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 논란이 올 한해 도매시장은 물론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시장 전경.

서울농식품공사 도입 공론화
반대 목소리에 ‘반개혁’ 딱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농업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맞물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공론화하면서, 시장도매인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본질을 따지기보다 시장도매인에 반대하는 쪽을 반개혁적 세력으로 몰아가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를 제기하자, “시장도매인의 도입 근거라고 말하는 두 가지, 농가 수취가격에 있어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와 가격변동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못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장도매인제 논란은 흑백 논리로 접근돼 과거부터 계속돼 온 논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1월 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상태로, 내년에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시장도매인의 불법전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경북 안동의 한 사과 농가가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출하대금 3억60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농가가 거래한 이 모씨는 해당 시장도매인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이 농가는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소를 기각해 출하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9. ASF·AI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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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화천군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돼지 매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올해 양돈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멧돼지 방역 실패 농가만 부담
2년 8개월 만에 터진 AI 확산


올해는 악성 질병으로 시작해 악성 질병으로 끝나는 해라고 정리해도 될 만큼 가축 질병이 축산 농가를 힘들게 했다.

양돈 분야의 경우 2019년, 국내 첫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가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광역울타리에만 의존하는 방역정책을 펼치는 사이 16일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발견 건수는 884건까지 확대됐다.

멧돼지 방역 실패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들이 떠안게 됐다. 정부는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이유로 경기·강원 북부 지역 양돈 농가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 2019년 예방적 살처분·수매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지난 11월 말이 돼서야 돼지 재입식을 시작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양돈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을 확실하게 막은 것도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10월에는 화천군 양돈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또 가평군과 같이 광역울타리 밖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전국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동안 국내 발생이 없던 고병원성AI(이하 AI)는 10월 23일, 천안시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채취한 항원이 H5N8형 AI로 확진 판정 받으면서 2년 8개월 만에 재발했다. 야생조류를 중심으로 발생이 늘어나던 AI는 결국 11월 28일,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을 덮쳤다.

야생조류의 AI 감염(30건) 확산 속에 전국 가금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AI가 보고돼 21일 현재 전국 5개 도·17개 농장에서 AI가 발병했고, 방역대 내 농가에서 사육하던 가금류를 포함, 617만8000마리의 닭·오리 등을 살처분 한 상황이다.

2020년 마지막까지 축산 농가를 괴롭히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안타깝게도 가축 질병과의 싸움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 RCEP 서명 

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
농산물 130개 품목 관세 인하


11월 15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지난 2012년 협상 개시 선언을 시작으로,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등을 거쳐 2019년 11월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RCEP이 발효되면 아세안10개국에 대해 각 국가별 기존 FTA 양허 품목 이외에도 추가로 열대과일, 가공식품 등 농산물 130개 품목이 양허관세 품목으로 지정돼 연차적으로 수입관세가 최장 20년에 걸쳐 내려간다. 특히 구아바, 파파야, 망고스틴, 두리안, 레몬, 체리, 대추야자 등 열대과일의 현행 관세율 30%가 10년 동안 내려간 후 철폐된다. 그나마 민감 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등은 양허관세에서 제외했고, 수입량이 많은 바나나, 파인애플도 현행 30%가 유지됐다.

일본과 FTA가 처음 체결된 효과도 있다. 농식품 품목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맥주(현행 30%)에 대해 20년, 청주(현행 15%)에 대해 15년 동안 관세를 낮춰 철폐한다. 일본은 한국산 소주(현행 16%)와 막걸리(현행 42.4엔/ℓ)에 대해 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그러나 원산지 규정은 향후 농식품분야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는 등 원산지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RCEP 15개국에서 재료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할 경우 재료누적을 인정받아 RCEP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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