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할인 혜택 없애고 전압별 부과로 단계적 전환

농업계 “생산비 급증 우려 농업 보호 위해 현행 유지를”

한국전력공사가 용도별로 구분된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전압별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해 7월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11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정기 이사회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이유다. 한전은 이번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요금 개편이 머지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전이 ‘콩(공급원가)보다 두부(전기)가 더 싸다’며 현재 요금체계를 바꾸고자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에 따르면 한전은 연료가격을 전기요금에 그때그때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는 지금은 별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

농업계의 걱정은 따로 있다. 한전은 2023년부터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제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현재 주택용·산업용·농사용 등의 구분을 통폐합하고, 공급원가가 고압보다 비싼 저압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정(주택용)과 농촌(농사용)은 서민물가 관리와 농업보호 차원에서 정책적 혜택을 받고 있다.

한전은 2024년에는 시간별 요금제를 농사용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력을 많이 쓰는 낮 시간에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농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농사용 전기는 농산물 생산 장려와 농민 보호를 위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부과되고 있다”며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로 전환되면 농민의 생산비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혜택이 사라질 경우 농촌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농연은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 심야 전기로 난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료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농촌지역의 에너지 접근성과 난방비 불균형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