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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해수위 여당 의원, ‘농업예산 3%’ 확보 총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1-27 17:17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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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찾아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3%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을 호소했다. 사진제공=이원택 국회의원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 찾아
“3%도 확보하지 못할 땐
농업계 강력 반발” 증액 호소
예산 심사 막바지 총력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찾아 내년도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 3%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히 농업 예산 비중이 3% 밑으로 떨어질 경우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당 지도부에 적극 피력하며 예산 심사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이낙연 당 대표에 이어 23일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찾았다. 이낙연 대표 면담에는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서삼석(농해수위 간사)·김승남·위성곤·어기구·윤재갑·맹성규·주철현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면담에는 이원택 농어민위원장과 서삼석·윤재갑·최인호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내년도 농업 예산 증가율(2.3%)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8.5%)에 크게 못 미치고, 농업 예산 비중이 국가 전체 대비 처음으로 3%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최소한 3%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안 기준 550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 3% 확보를 위한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각각 전달했다.

또한 면담에서는 농업 예산 비중이 3%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현장 분위기와 위기의식 등을 당 지도부에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556조원으로 편성됐지만, 농업 예산(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3% 증가한 16조1324억원 편성에 그쳐 전체 국가 예산 대비 2.9% 수준에 불과하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과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건의문에서 이들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따른 역대 최장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도농 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우리 농업·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사람 중심의 농정’을 펴겠다고 약속했고, 농업계의 큰 지지를 받았다”며 “이제 우리 국회가 농업 예산 확대를 통해 그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가 전체 인구의 18.8%를 차지하고 있고, 13.4%를 고용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비중을 고려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중요성 등을 감안, 농업 예산의 비중을 최소한 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또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과 농민의 이익 대변을 통해 민심을 잡아야 한다. 이에 농업 예산 3%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저탄소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보급 △유통·물류 혁신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보급 △청년농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 △식량안보를 위한 관련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택 농어민위원장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예결위원장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면담에서 농업 예산을 편성하는 농정 당국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당 관계자들의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기후변화·먹거리 위기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기존 농정 사업의 증·감액 수준의 예산 편성에 머무르고 있어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데 애로사항이 크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는 등 ‘농식품부 책임론’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도 내년도 당 중점 6대 민생 예산에 농업 예산을 포함해 ‘농업 예산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발표하고, 주요 6대 민생예산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을 정했다.

이 중 ‘농촌살림 예산’과 관련해, 정책위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농업 예산 중 규모가 크고 비중이 있는 농업재해 분야 예산이 대표로 언급된 것이며, 이와 함께 농업 예산 비중 3% 확보를 위한 여러 사업들의 예산이 증액 요청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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