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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또 빗나간 농업통계…현장이해도 높은 농식품부 전담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1-18 17:18
조회
205








통계청 이관 뒤 정확성 논란

올 쌀생산량 예측 크게 벗어나 주요 관측도 실제와 차이 빈번

농가에 유용한 통계 되살리고 

급변하는 농업여건 발맞춰 신규 항목 개발 등 절실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 조사 결과가 불과 한달여 전 예상치보다 12만4000t 감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면서 농업통계 정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청은 10월8일 올해 쌀 생산예상량을 363만1000t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3% 감소한 수치였다. 산지는 술렁였다. 추수를 마친 농민들은 올해 극심한 장마 등으로 벼 수확량이 30%까지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입가격을 정해야 하는 산지농협들은 정부의 조사 결과와 이를 불신하는 농민의 주장 사이에서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12일 통계청이 올해 쌀 생산량을 350만7000t으로 확정 발표하자 “현장 얘기가 맞았다”며 현장 이해도가 높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통계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수급·가격 정책 등의 근거로 삼는 농업통계 업무는 1998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대거 이관됐다. 전문성을 갖춘 통계청에서 국가 주요 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농업통계 업무 이관 뒤 쌀 생산량, 농작물 재배면적, 가축 사육동향,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등 통계청 자료가 농업기관의 관측이나 실제 상황과 다른 경우는 끊이지 않았다. 2016년 3분기 소 사육마릿수를 놓고 통계청(317만5092마리)과 농식품부(343만6526마리)의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감사원이 자체 분석에 나서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소 이력정보를 전수관리해 조사했고, 통계청은 표본조사만으로 도출한 결과였다.

농업계에선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무리하게 밀어붙인 조직 개편으로 농업통계 기반이 유탄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농업통계는 농민 면담조사 등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소관 기관이 바뀌면서 찬밥 신세가 됐고, 고된 업무 탓에 전문 인력 은퇴에 따른 신규 인력 육성이 여의치 않아 정확도나 신규 항목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정부가 농업통계 업무를 통계청으로 넘길 당시 통계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계 폐지, 신규 통계 미개발, 전문성 저하, 부정확성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 등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 전문 인력이 통계청으로 소속을 옮겼다. 농식품부가 2008년까지 통계청으로 넘긴 농업통계 20종은 그동안 폐지·통합을 거쳐 올 9월 기준 9종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농어업인 삶의질 만족도 조사, 농업경영체 경영실태 조사 등이 사라졌다.

서 의원은 “최근 쌀 생산량 통계에서 보듯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뒤 정확성은 떨어지고 조사항목도 감소해 질과 양이 모두 저하된 상태”라며 “농가에 유용한 농업통계를 되살리고 농산물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농업통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 내부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농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농식품부가 농촌에너지 등 새로운 통계 항목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시설하우스·축사 등 농업에너지 사용,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과 관련한 기초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배성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유럽연합(EU) 등은 농업통계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공표하는 체계를 갖춘 반면 우리나라는 통계청 및 농식품 관련 기관들이 농업통계를 각각 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농식품 통합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정책 수립과 연구 수행 능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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