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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2020 행정사무감사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제도 도입 공감···기존 농정예산 축소는 안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1-17 10:39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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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는 11월3~4일 경기도 농정해양국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종자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기도를 집중 질타했다.

또 코로나19로 폐기되고 있는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의 대책마련과 피해농가·급식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방안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산 벼 품종의 농가 보급 확대를 시급히 추진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작물 절도 방지대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주문했다.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농민기본소득 별도 재원 확보를 ▲김인영 위원장(더민주·이천2)=농민기본소득 조례가 도의회 계류 중이고, 제도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정해양위와 사전협의조차 없이 관련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기존 농정 사업예산을 축소시켜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별도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라.

친환경 급식사업 안정화 급선무 ▲백승기 부위원장(더민주·안성2)=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5차례 연기되면서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들이 58억원의 피해를 입고 저장 농산물 폐기에 따른 손실 비용도 크게 발생했다.

이는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및 농산물생산단체, 전처리 업체 등 유통·구매 과정에서 참여 주체자들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도내에서 생산된 학교급식용 양파·마늘 등이 원거리의 타 시·도 저장창고를 사용하고 도내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물류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즉각 개선하라.

농촌체험마을 피해대책 수립을 ▲김경호 부위원장(더민주·가평) =코로나19로 농촌체험마을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활용한 체험마을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 푸드플랜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소비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실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라. 토종종자 농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생산된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활용한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라.

귀농·귀촌 정책이 겉돌고 있는데 도내 시·군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상생마켓을 마련해 도내 농산물 판매에 적극 나서라.

농작물·농기계 절도 예방 나서야 ▲김봉균 의원(더민주·수원5)=전국 농작물 절도가 2018년 507건에서 지난해 847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절도가 560건으로 전체 66%에 달한다. 곳간뿐 아니라 재배 중인 농산물이나 축산물, 농기계 절도도 있다.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종자의 체계적인 관리·개발·보급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경기도종자관리소 규모는 전국 타 도의 종자생산 조직에 비해 규모가 작고, 2명의 결원까지 발생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 인력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고 역할 확대에 맞는 예산과 조직을 확충하고, 종자 관리 체계의 연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원과 소통 확대를 강화하라.

친환경학교급식 시스템 개혁을 ▲김철환 의원(더민주·김포3)=코로나19로 생산자 피해 보전은 진행되고 있지만 물류·전처리업체에 대한 피해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협화음으로 경기도 학교급식시스템 붕괴 위협마저 느껴진다. 배송업체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학교급식 물량이 줄었음에도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로 큰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급식 업체선정, 운영과정 및 농산물 가격결정 등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 신뢰도가 하락한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727억원이 투입되는 ‘제부마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한 조직 시스템과 업무 파악도 미숙하다.

화훼농가 다각도 지원방안 필요 ▲민경선 의원(더민주·고양4)=경기도 화훼면적은 862㏊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코로나19로 화훼 거래량, 가격이 하락해 도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해 35개국이 참가하고 외국인 약 5만명이 관람했으며 수출입 계약은 평균 3000만 달러 성과를 달성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마케팅 사업에는 예산지원을 하면서 도내 최대 화훼지역이며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지원은 전무하다.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지난 5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고양삼송 도민텃밭’이 토지 매각이 이뤄짐에 따라 11월 말 이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민텃밭으로 1908명이 참여한 만큼 사업의 안정성 도모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속히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

조례 없이 관련예산 편성 안될 말 ▲박근철 의원(더민주·의왕1)=경기도는 도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내년사업에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그동안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례도 없는데 관련 예산이 편성된 건 처음이다. 도 집행부는 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됐다. 도의회와도 협력하지 않아 자칫 밖에서 보이기엔 도의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토종종자 수집과 보존도 중요하지만 상용화를 위해 농업기술원 및 시·군과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친환경 학교급식 배송업체 부정계약 문제로 행정사무조사가 있었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또 불거졌다. 공공기관인 농식품유통진흥원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

지역에 맞는 국산종자 보급 시급 ▲양경석 의원(더민주·평택1)=농지보전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너무 심하다.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까지 규제하다보니 영농효율도 저하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농식품부에 비효율적 농지규제 개선을 건의하라. 소농·영세농들에게 스마트팜 지원이 전무하다. 매년 영세농 중심 예산수립 약속했지만 현장에선 그림의 떡이다.

최근 일본계 벼 품종 대체와 토종종자 등 국산 종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 보급 속도가 늦다. 시군과 농업인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현재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공동 개발 중인 평택특화 벼 품종 육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모색을 ▲이명동 의원(더민주·광주3)=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회원제 운영과 가정간편식의 제작·판매 시 재배 농가 위주의 체계를 꼼꼼히 수립하고, 유통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라. 농업은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위기 상황 시를 대비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도서지역 승선절차 간소화 시급 ▲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서해의 경우 수온과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수산문제 및 연안재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하라.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승선절차 간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노령인구가 많은 도서지역 특성상 승선절차가 간소화가 시급하다.

코로나19로 구독경제(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비용 지급하고 제품구입) 통한 가정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됐다. 현재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구독경제다. 농산물꾸러미 사업에서 보다 나아가 시제품으로 만들었던 상품들을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하라.

토종종자도 재해보험에 포함해야 ▲진용복 의원(더민주·용인3)=‘어린이 건강과일 공급횡령 등에 대한 대처를 통해 내부 감시체계 강화와 부정행위 조장방지 등의 노력’이라는 업무보고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잠재적 범법자 취급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

이천 게걸무, 양평 조선배추 등 우리 토종종자 보급 확대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보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을 개선하라.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행복멘토멘티 제도 운영 시 타 시도 기획부동산이나 사업권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귀농귀촌 행복멘토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라.

‘마켓경기’ 품질 표시사항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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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민기본소득 조례 통과 대비 만전”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가 논의 중인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2018년부터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농민들과 토론하는 등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섰다. 그러나 지금은 관련 조례가 없는 곳이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2곳밖에 없다. 이에 조례가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현장에서 버려지는 상황이 계속돼 친환경 농산물을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친환경농가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친환경농가, 전처리업체 등 협력 주체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농작물 절도가 가장 심한 것은 몰랐다. 농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

도시텃밭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고양 삼송지구 대체 부지를 시급히 마련하고, 고양꽃박람회 지원도 담당부서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 해양안전 대책 마련 및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지 이용가치와 영농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중·소농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린이 건강과일 급식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품질검수 및 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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