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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2017 국감]“농업예산 고작 0.04% 증액…한국농정 암흑기에 빠졌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0-16 09:27
조회
959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쌀문제와 한·미 FTA 개정협상, 농업예산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희철 기자?photolee@nongmin.com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정감사 주요 내용

정부 쥐꼬리 예산 편성 지적 국가예산 증가율만큼 늘려야

한·미 FTA 협상 놓고 설전 야 “미국의 요구 내용 은폐”

여 “정상회담 때 논의 안돼” 김 장관 “품목별 전략 마련”

달걀 파동 국민 불안감 높여 친환경방제 시스템 구축해야 김영란법 개정 목소리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만큼 높이라는 요구도 거셌다.

◆ 한·미 FTA 개정협상 논란=야당은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여러차례 ‘말 바꾸기’를 했다고 비난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회담 테이블에서 FTA 문제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며 “미국은 농축산물 관세를 빨리 없애자고 요구하는데,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진해)도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개정협상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어조로 계속해서 국민을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관세철폐 기간 단축은 물론 쌀도 개방 대상에 포함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며 “개정협상이 우리 농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런 지적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고, 다만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개정협상에 대비해 품목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방어막을 펼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야당이 말 바꾸기 정치공세를 하는데, (6월30일) 정상회담 의제에 FTA가 없었다”며 “개정협상 절차는 정확하게 미국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한 7월11일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발동 가능성이 희박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을 현실화하고, 미국에 내준 낙농품 무관세쿼터도 줄이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농업예산=정부의 농업예산 홀대 문제는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전체 부처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었지만,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0.04% 증액에 그쳤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비중 3.3%는 유럽연합(EU) 공동예산의 38%는 물론 미국의 4.1%에 견줘 턱없이 낮다”며 “일본이 내년 농림수산성 예산을 올해보다 15% 늘렸는데, 우리도 최소한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역대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을 거론하며 새 정부의 농업 홀대론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며 “한국농정이 암흑기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 기타=의원들은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며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군현 한국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이번 달걀 파동의 근본적 원인은 일부 농가에서 닭진드기를 없애려고 허가받지 않은 농약을 살포했다는 데 있다”며 “산란계농장에 대한 무허가 농약 사용 단속을 강화하고, 검증된 친환경방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은 “주한일본대사관까지 공문을 보내 붉은불개미 유입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농식품부는 한참 지나고서야 검역 강화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늦장 대처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법령 미비로 수입화물 컨테이너 내부의 검역과 예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검역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려도 한우 선물세트 하나를 못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축산물은 허용 가액을 인상할 게 아니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헌법 개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전남 광양·구례·곡성)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의 농업지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상영·함규원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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