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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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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찔끔 늘린 농업예산···세부내역 곳곳 ‘물음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1-05 09:38
조회
252





예산비중 2.9% ‘역대 최저’
“최소 3%대 유지” 여론 고조
국회 예산심의 과정서
5400억 이상 늘려야 가능

예산배분 적절성도 ‘의문’
세부 내역 꼼꼼히 따져보고
현장 요구 적극 반영해야


내년도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인 2.9% 수준으로 뒷걸음치면서 농업 예산 비중을 3%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예산안 세부 내용도 농업·농촌 현실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예산 규모는 약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증가했다. 반면 농식품부 예산은 16조1324억원으로 2.3% 증액되는 데 그쳤다. 국가 예산 증액 폭인 43조5000억원에 비해 농업 예산 증액 폭 3500억원은 ‘찔끔’ 수준이다. 농업 예산의 3% 비중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보다 5400억원 이상, 2020년 기준 3.1% 비중을 지키려면 1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예산 규모 문제가 두드러지지만, 예산안 세부 내용들도 현장 농업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 예산은 삭감되는 대신 현장 체감도가 떨어지는 정부 주도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농업 예산 규모 문제와 맞물려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크다. 한국농어민신문은 3차례에 걸쳐 내년도 농업 예산안에 농업 현장의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기사 3면

여야 정치권도 농업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식량자급률 제고,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재해보험 등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용수 및 배수개선, 자연재난 및 이상기온대책, 농촌고용인력 지원 등의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이자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공익직불제, 농업재해보험 등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을 증액하는 부분을 예산 당국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국회 예산 심사에서 현장 요구에 맞는 예산안 조정을 비롯해 농업 예산의 확충을 바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일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7%대 이상의 국가 예산 증액이 이뤄지는 동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의 비중은 3%벽마저 붕괴된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예산안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시대 식량주권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농식품부 예산인데, 농업인이 아니라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진 예산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생산자와 출하자에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과일간식지원 사업이나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영농 환경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도 확충해야 할 부분이다. 농신보도 제도 취지를 위해서는 증액이 바람직하고, 다만 스마트팜 등 일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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