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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전국 최초 기본소득 시험대 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윤곽 드러났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1-02 10:17
조회
59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은 30일 수원 광교테크노벨리 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농촌기본소득’ 설계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내년 7월 시행 목표인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에 대한 로드맵이 드러났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 속 이번 실험 사업이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올해 연말 예정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와 예산 확보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은 30일 수원 광교테크노벨리 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농촌기본소득’ 설계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내년 착수를 목표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청사진을 발표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면(面) 단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거주민 전원에게 2년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업 직군이 아니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본소득 테스트베드를 설정하는 사회실험이다.

이날 발표된 농촌기본소득 지급 규모는 1인 기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등 총 5개안이 제안됐다. 1안은 도시 가구와 농어촌 가구 면지역 가구 1인당 월 생활비 격차에 따라 월 10만 원으로 측정됐다. 1안은 대상 규모에 따라 연간 ▶3천명(36억 원) ▶5천명(60억 원) ▶7천명(84억 원) 등이 소요될 전망이다.

2안은 월 15만 원 지급안으로 농어촌가구 읍지역 가구와 면지역 가구 연간 소득 격차를 기준으로 측정됐다. 2안은 연간 ▶3천명(54억 원) ▶5천명(90억 원) ▶7천명(12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안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농가와 농외소득을 벌어들이는 2인 이상 가구의 가계 소득 격차를 기준으로 추산됐다. 3안의 경우 연간 ▶3천명(72억 원) ▶5천명(120억 원) ▶7천명(168억 원) 등의 재원이 필요하다.

4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4인 가족 기준(142만4천752원)으로 환산해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연간 소요 재원은 ▶3천명(108억 원) ▶5천명(180억 원) ▶7천명(252억 원) 이다. 5안은 1인 각 중위소득(175만7천194원)의 30%로 환산해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연간 투입될 예산은 ▶3천명(180억 원) ▶5천명(300억 원) ▶7천명(420억 원)이다.

지급 대상지는 1차 서류평가(30%)에 이어 2차 종합 평가(70%)를 거쳐 선정된다. 1차 서류 평가는 면 인구 규모와 요인 지표 등을 거쳐 도내 면 단위 2~3곳 지역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 소멸위험 지역, 농업인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을 고려하게 된다. 2차 평가에선 오디션 방식을 통해 최종 대상지를 구성하게 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5안 중 실험모델을 확정, 예산 확보 및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초 대상지역 및 평가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7월께 사회실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농촌기본소득 논의가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감개무량하다"면서 "농촌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마중물로서 큰 역할하고 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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