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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한·미 FTA 발효 이후 한우 농가수 '반토막'···쇠고기 자급률 40% 이하 뚝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0-16 09:22
조회
1058



한·미?FTA?재협상이?예고되고?있다.?미국과?FTA로?상당한?변화를?겪어온?축산업계는?FTA?로부터?우리나라?축산업을?지키는데?주력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축산물?소비는?꾸준히?증가해?왔지만?FTA로?인해?오히려?국내?생산기반은?약화됐기?때문이다.?특히?가장?큰?피해가?나타나고?있는?한우의?경우?한·미?FTA?발효?이후?농가수가?절반으로?감소하고?생산도?위축돼?자급률이?급락하는?사태를?겪고?있다.?상대적으로?미국,?호주?등?수출국?축산농가들이?혜택을?보고?있는?것이다.?최근?미국의?축산단체가?한·미?FTA?재협상?추진과?관련해?미국정부에?현재의?축산물?협약이?파기되지?않도록?촉구한?것이?단적인?사례다?이처럼?한·미FTA?재협상이?추진되는?가운데?지난?5년간?이어진?미국과의?FTA로?우리나라?축산업이?어떤?영향을?받았는지?정리했다.

?미국산?축산물?수입액?급증
FTA?이전?평균보다?83%?늘어
쇠고기?1kg당?가격?1만원?육박

'FTA?폐업보상'?중소?농가?급감
번식·비육?분업구조?쇠퇴
사육기반?전문성?하락?우려도

▲한·미?FTA?축산부문?주요?내용=2006년?6월?협상이?시작된?한·미?FTA는?2010년?11월?최종?타결돼?2012년?3월?15일?발효돼?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협상?결과에?따라?농축산물?1531개?품목?중에서?98%에?달하는?1502개?품목이?최장?20년에?걸쳐?관세가?철폐된다.?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등?축산물?또한?2012년?발효를?시작으로?관세를?10~15년까지?점진적으로?낮춰?최종적으로는?‘0%’로?철폐돼?사실상?완전?개방의?수순을?발고?있는?상황이다.?현재의?협상?조건에서는?2026년부터?모든?미국산?축산물의?완전?무관세가?시작된다.

▲미국산?축산물?수입?급증=한·미FTA?발효?첫?1년?동안?축산?수입액이?13억3800만?달러,?수입량?38만4000톤으로?전년대비?금액기준으로?18.4%?감소했지만?발효?이전?평년보다는?20.2%?증가하는?등?첫해부터?우려가?현실로?이어졌다.?이후?관세?인하?등의?효과로?인해?매년?미국산?축산물의?수입은?증가해?발효?5년차인?2016년에는?21억800만?달러로?FTA?이전?평년(2007~2011년)?평균보다?83%?증가하는?결과를?낳았다.

특히?미국산?수입축산물?중에서?쇠고기의?수입액이?FTA?발효?1년차에?5억2200만?달러(10만6000톤)에서?2016년에는?10억?달러(16만9000톤)를?돌파하며?미국산?농축산물?중에서?최대?수입품목을?기록했다.?관세율과?원-달러?환율,?국내외?쇠고기?시장?여건이?변화하고?있지만?수입단가는?분명?상승세를?보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자료에?따르면?미국산?쇠고기의?수입가격이?발효?1년차인?2012년?1kg당?7934원에서?5년차인?지난해에는?9241원으로?높아진?것이다.

▲우리나라?축산기반은?약화=한미?FTA는?우리나라?축산업에도?큰?파장을?초래했다.?유독?한우?생산기반의?지각변동?주원인으로?작용해?왔다.?통계청?가축동향조사의?한우?사육두수는?2012년?9월?314만3000두를?정점으로?하락세로?반전돼?2016년?12월?258만5000두로?줄었다.
축산농가의?구조조정도?빠르게?진행되고?있다.?가구당?사육규모가?늘고?있지만?전체?축산농가수가?급격히?감소하고?있고,?특히?중소?규모?농가의?폐업이?줄을?잇고?있어?축산업?생산기반에?대한?우려도?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한우농가의?경우?2011년?16만호?수준이었는데?2012년?15만호가?허물어지면서?2016년?8만5000호로?절반?가량?줄었다.?정부의?자유무역협정(FTA)?폐업보상?사업으로?번식에?주력했던?사육두수?50두?미만의?중소?규모농가가?한우사육을?그만두기?시작했기?때문이다.?사육규모별?농가수를?비교해보면?50두?이하?농가수가?2012년?12월?13만2000가구에서?2016년?12월?7만5574가구로?줄었고,?50~100두?또한?9500가구에서?8322가구로?100두?이상은?5400농가에서?6073농가로?늘었다.?특히?100두?이상?사육?농가수는?빠르게?늘고?있어?올해?6월에는?6382농가로?집계되고?있다.??이에?가구당?한우?사육두수는?2012년?20.8두에서?2016년?29.6두로?늘었다.
하지만?이?같은?중소?규모농가?기반이?약화되고?규모화?되는?경향에?대한?문제가?지적되고?있다.

GS&J인스티튜트는?한우사육?기반과?관련해?“소규모?한우농가는?번식을?담당하고?규모가?큰?농가가?주로?비육을?담당하던?분업구조가?쇠퇴하고?번식과?비육을?동시에?수행하는?일관경영구조로?재편되고?있다”며?“이는?경영수익?때문인데?그러나?비육과?번식의?전문성이?떨어져?한우산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진단한?바?있다.

양돈,?가금,?젖소?등?타?축종의?농가수도?감소하긴?마찬가지다.?2012년?양돈?6000가구,?젖소?6000가구,?닭?3144가구?등에서?2016년에는?양돈?4574가구,?젖소?5354가구,?닭?2993가구?등으로?사육?가구?수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한우자급률?위급=한미FTA로?가장?큰?피해를?입고?있는?한우는?사육두수와?농가수?등?생산기반이?약화되면서?자급률에도?적신호가?켜졌다.?2013년?국내산?쇠고기의?자급률은?50%?수준을?기록했지만?2015년에는?46%대로?하락했고,?최근에는?40%?이하로?떨어진?것으로?추산되고?있다.?미국산과?호주산?등의?관세율이?떨어지면서?국내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는?것이?직격탄이?되고?있다.

이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2019년까지?국내산?쇠고기?자급률이??40%?이하로?떨어질?것”이라며?“FTA?폐업지원과?암소감축사업?등으로?소규모?번식?농가의?폐업?등에?따른?구조적?변화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제언한?바?있다.

이병성?기자?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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