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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영농철 일손부족 ‘비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3-17 18:11
조회
69





올해 48개 시군 4797명 배정
코로나19 여파 항공편 중단
베트남·필리핀 등서 못 들어와
상황 장기화 우려 대책 시급

기존 노동자들도 잇단 출국
국내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
인건비도 급등 ‘농가 시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속속 연기되면서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체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국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된 농장에 한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기존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비자’를 신설하고 한 농가당 고용가능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지난 2월 총 48개 지자체에 479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 바 있다.

지자체별 배정 인원은 △강원 2173명, △충북 1004명, △경북 765명 등으로 전체 배정인원의 82%가 3개 도에 몰려 있다. 나머지는 △전북 255명 △전남 121명 △제주 80명 △충남 79명 △경기 22명 △경남 20명 △세종 13명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지난 3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전면 중단되면서 이달 중 들어올 예정이었던 계절근로자 입국이 속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정부도 자국민의 대구·경북지역 방문을 금지하고, 항공편 운항을 3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 감편한 상황.

강원 양구군에서 곰취 농사를 짓는 김선묵 씨는 “이달 20일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데 예정됐던 필리핀 노동자들의 입국 시기가 늦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황이 길어지면 일손을 새로 구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내 인건비도 덩달아 상승=산지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인력도 덩달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해지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 산지 농민들의 답답함은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에서 엽채류를 재배하는 염현수 고양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가을 본국으로 돌아간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못 들어오고 있다”면서 “다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라 쩔쩔 매고 있다”고 말했다. 염 회장은 “대체 인력이 없으니 국내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도 베트남이나 태국 등 본국에서 귀국을 종용하고 있어 속속 돌아가고 있다는데 걱정”이라고 전했다.

부산 강서구의 대저토마토 재배 농가 김용현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국내 노동자들도 덩달아 구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도 대폭 상승해, 지난해보다 인건비에만 30~40% 이상 더 들어가고 있다”며 “더욱이 올겨울 일조량 부족 현상으로 수확량이 지난해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전했다.

김 씨는 “특히 대저토마토 같은 경우엔 늦겨울 수확이 시작돼 5월 초면 수확이 끝나는 계절 품목으로 봄철 피해는 1년 농사를 망치는 거라고 보면 된다”며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도 아끼기 위해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김일수 사무관은 “연간 계절근로자 수요를 보면 4월부터 늘기 시작해 5, 6월에 피크를 이룬다”면서 “계절근로자 송출이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곧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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