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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농지은행 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3-17 09:54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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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사업이 개편돼 비농업인의 농지도 공공임대용 농지로 매입하고, 논과 밭의 매입단가를 차등 적용하며 매입면적 기준도 1000㎡ 이상으로 조정됐다.

일반인 농지도 공공임대 매입
면적 기준은 1000㎡ 이상 하향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

농지연금, 감정평가 90% 반영
작년 가입자 수 3209건 ‘최대’
누적 가입은 1만4492건 달해

농지은행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은행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소유한 농지도 공공임대용 농지로 매입하고, 매입 면적 기준도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보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단가도 논과 밭을 분리해 차등 적용된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지규모화(농지매매, 장기임대차, 교환 분합), 농지매입비축, 농지 임대·수탁,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농지은행 시행 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을 기존에는 고령 또는 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특히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 하한 면적을 기존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 논에 집중돼 있는 매입농지도 수요가 늘고 있는 밭의 매입을 늘려나가고, 이를 위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공공임대용 농지에서 밭 매입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지 매입단가는 논의 경우 1㎡당 2만8000원~9만2000원으로 책정됐고, 밭은 2만8000원~10만5000원으로 농지 유형에 따라 각각 구분됐다. 이와 함께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수탁도 1000㎡ 이상 농지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면적기준을 폐지한다.

농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함께 청년농업인 등으로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대차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농지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고 이달 안으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의 경우 지난해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 반영률을 80%에서 90%로 상향 적용한 결과 가입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19년 누계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1만449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3209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감정평가 반영률 상향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 고령 농가들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말 농지은행 사업 개편을 통해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높이고 기대수명 조정 등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 농지 감정평가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면 농가의 월 평균 수령액이 20.6%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관계자는 “농지은행 사업은 2011년 처음 도입돼 누적 가입자 1만4492건에 월 평균 90만원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농지연금 제도 변경으로 수령 가능액이 늘면서 제도 시행 후 가장 많은 가입건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뛰어넘은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충북의 청년농업인 이 모씨(만 37세)는 공공임대용 농지로 영농기반을 잡았다. 회사를 그만 두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던 그는 공공임대용 밭을 임차하는 등 영농규모를 키워 독립했고, 지역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식량작물 농업법인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울산의 김 모씨(만 71세)는 지난 2010년 심근경색으로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다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병원비 등으로 늘어난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에 가입했고,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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